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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외교] 미국, 세계무역에서 대한민국만 특별해택 최수혜국 결정
게시물ID : sisa_1113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dohae
추천 : 92
조회수 : 178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9/28 10:28:55
미국이 한국의 고율 철강관세 영구면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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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유럽(EU),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고율 관세 조치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 한국 철강 제품 관세 이어 쿼터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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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 외에도 브라질ㆍ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했다. 









<설명>


지금 트럼프는 미국중심주의 외치며 전세계 무역에 고관세와 쿼터를 붙이고 있음.

유럽연합, 일본은 지금 고관세에 허덕이면서 내수시장 악성화로 울상 짓고 있음.

그나마 미국이 중국 경제 조지기에 들어가니까 그거 도와준다고 동참하면서 아양 떨어 관세 조금씩 풀어달라고 방긋방긋하며 부장님 회식자리 개그에 맞춰주는 신입사원처럼 교태 부리는 중.

러시아도 지금 무지막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자원경제가 파탄나서 깽판치던 동유럽에서도 잠시 숨 고르며 미국이랑 화해하려고 이번 한번도 평화 흐름에 동참해서 각 재고 있음.

중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고관세 철퇴맞고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박살날 위험에 처해있음. 여러 경제지표가 추락중이라 중국은 요 근래 미국에게 제발 대화로 해결하자고 애원중 (이토 베스트글에 몆번 올라갔던 미중무역전쟁 근황이란 글 기억하는 이토분들 많을거임) 

무서운건 미국은 지금 다시 2500억 달러, 총합 50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어나더 무역관세를 또 적용해서 중국의 수출을 아예 붕괴시키려하고있음. 즉 현재 최종 국제 소비국이자 미국 달러 기축통화권국이라는 모든 메리트를 쏟아부어 중국 조지기에 들어간 중. 공장을 전부 미국으로 옮기고 나머진 인도와 동남아, 중남미로 싼 인력을 중국 대신 대체시키고있음.



딱 봐도 뭔가 복잡해보이는 국제정세인데, 

쉽게 말하면 현 국제정세는 구 패권주의 질서가 신 패권주의 질서와 충돌하고 저 안의 이해당사국들의 등딱지가 쾅쾅 터지면서 어떻게 해야하나 서로 눈치게임 들어간 상황 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잘 활용했음.

일단 북핵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여 코리아 전쟁 리스크를 제거하여 해외 자본 투자가들의 이목을 1차적으로 노림. 

즉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주목 을 먼저 노렸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평화도 평화지만 동시에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유라시아 국도의 출발지&종착지로서 오히려 무역과 세계 금융거래의 새로운 네오허브 가 될수있는 투자처로 전세계에 전략적 각인을 시킨것임.

그 후 한반도 평화시의 사업, 특히 유라시아 하이웨이라는 철도/국도 프로젝트에서 미국도 숟가락 얹고 어느정도 이익을 챙기면서 한반도 위기 해결로 미패권주의 리더쉽 과시로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라는 지형이 이득이 되면 되었지 절대 버릴수없는 지리적인 전략 요충지라는걸 2차로 미국 정부에 각인시킴.

그 결과 트럼프는 현재 세계를 쥐어패는 고관세를 한국만 영구면제해줬음. 대신 조건이 쿼터(수입할당제)는 붙이겠다였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물밑협상에 들어가더니 이젠 저 쿼터마저도 면제를 받았음.

그후 트럼프는 최중요동맹국에게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꿈. 대신 쿼터까지 면제받은건 아직까진 한국이 유일함.



여기서 왜 트럼프가 한국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다들 궁금할수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하는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 이라고 미국 버리고 중국에게 나라 팔아넘기려한다는 댓글들이 이토렌트에서 회게, 유게, 시게 가리지 않고 너무 자주 보여서 쓰겠음.

지금 트럼프가 중국 조지기에 들어갔음. 다신 못개기게 완전히 중국 내수시장 자체를 개박살내는 상황임. 

즉 두개의 거대한 초강대국이 서로 경제전쟁에 들어갔고 중간에 낀 새우들만 등 터지는 상황인데 유럽, 일본이 초토화 될동안 한국이라는 새우만 이득을 보았음. 

원래 수출위주 국가인 한국도 같이 등 터져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배경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경제 수출이 너무 중국에 의존적 이라고 몆번 말은 했었음.

문재인 대통령은 3년전 사드 사태때 중국에게 쩔쩔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중국 경제권에 올인하는 한반도 경제구조를 어떻게든 안하면 국가의 주권이 위험하다고 결심했던 모양임.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현재 베트남(특히 삼성)과 말레이시아쪽인 동남권으로 옮기고 있다는 뉴스는 보셨을거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게서 발을 빼고 이젠 인도와 동남아권으로 말라카 해엽 무역로의 경제 수출과 협약을 맺어 경제중심을 다각화/멀티화 시키고있음. 원래 중국이 자국기업 키운다고 하도 외국계 기업에 깡패짓을 하니까 슬금슬금 중국에서 눈치 보면서 철수하던 한국 기업들에게 아예 출입구를 크게 열어준거임.

이게 왜 신의 한수일까? 지금 동남아권은 남중국해로 중국과 영토 분쟁중임. 베트남은 아예 전시 징집령까지 내릴 정도로 험악함. 근데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판결 내린걸 씹고 항공모함 앞세워서 동남아에 무력시위중임.

여기에 중국에 있던 기업들을 동남아로 진출시켜 동남아권의 우호감정을 올리고 여길 대중국포위망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계획에 뼈대를 맞춰줬음. (트럼프가 이번에 대만에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무기 판다고한게 저 포위망의 구조임)

동남아 경제권과 미국의 우호도를 모두 가져가는걸 성공한거임.

이걸 보고 중국 조지던 미국은 '유럽연합이랑 일본은 도와준다면서 말만하고 나랑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데 한국은 제일 먼저 중국에게서 발 빼고 내게 기특하게 윙크를 하는군' 이라고 해석을 하고 동시에 위의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는걸 미국 공으로 돌려주니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로 한국에게 뭔가를 줄수밖에 없음. 

왜? 외교란게 그런거임. 떡고물 안주면 그 어떤 동맹국도 미국패권질서에 순응하고 충성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 

거기에 현재 간 보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 영연방, 일본이 이걸 지켜보고 있으니 저것들도 꼬시기 위해서라도 한국에게 큼지막한 떡고물을 줄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재빨리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이되 너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한반도 리스크 제거에서 종전협상의 대표국 등의 중요한것같은 위치를 중국에게 주는 카드도 씀. 

하지만 한반도 협상의 당사국은 남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 박아놓아서 실리적인 중요도는 당연히 남북에게 있음. 일명 조삼모사로 중국을 구워삶아 슬쩍 넘어간 영리한 계산임.

당연하지만 한반도 협상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 할수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당근을 던지고 실리는 우리가 다 챙겨온 거임.

미국에게는 한편 미국만의 체면을 세워주고 한국은 친미라는걸 각인시키되 다른 친미동맹국의 시선과 계산을 염두에 두도록 미국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한 것.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미국의 "코딱지만한 새꺄ㅋ 니가 나 아니면 중국, 러시아 맞서서 뭘 할껀데? 풋ㅋ" 에서 "아 어떡해야 얘가 내 편 되도록 꼬실까.. 딴 똘마니들도 보고있어서 체면 문제도 있는데.. 이거 잘 안되면 이웃동네 깡패 (중국) 랑 전쟁중에 다른 똘마니들이 내 조직 (미국진영) 떠나면 큰일나는데" 로 판도를 바꿈.

즉 원래 어차피 하려던 탈중국 경제무역을 이루면서 겸사겸사 이걸 대미외교에 동시활용 한거임. 

강대국의 경제전쟁과 동맹국들간의 긴박한 눈치게임,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 제거를 삼중멀티로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이용한거임.

자 이 시점에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중 도대체 누가 더 친미임? 유치원생도 딱 보일거라고 믿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내수경제는 기존의 낙수론 소수 대기업 경제에서 탈피해 소득주도 경제로, 즉 탄탄하고 거대한 중산층 양성 으로 가고 수출경제는 기존의 대중국 무역에서 탈피해 다각도 동남아, 말라카 무역로, 태평양권 멀티허브 + 근미래의 유라시아 철도/국도 대륙권 국제무역 으로 주도하고있음. 2중 경제전략이란거임. 

자한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버리고 평화만 올인한다고 하는데 틀린 해석임 .

한반도 평화도 저 거대한 경제의 첫번째 단계로 설계를 한거임.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져야 위에 말했던 국제 금융 허브권과 유라시아 철도/국도 대륙 무역권로의 가치가 생기는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대한 설계도의 첫 톱니바퀴로 한반도 평화를 만든것.

누구 댓글들 마냥 대기업 다 버리고 수출 포기해서 그냥 쇄국주의마냥 온리 서민만 존재하는 경제로 산다가 절대 아님. 정말 그러면 애초에 중국에서 발 빼서 동남아권으로 수출/수입을 옮기지도 않겠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태생부터가 무조건 수출경제의 국가라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



암튼 현재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은 합격임.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곧 경제임. 

외교로 물밑작업해서 저렇게 무역관세와 쿼터를 면제받거나 특혜를 기브 앤 테이크로 얻어내 경제에 도움이 되게 끌어오는게 바로 국가통수권자 리더쉽이 보여줘야할 올바른 정치력의 표본임.

무슨 친중이니 종북경제니 이런 댓글 진짜 안보면 좋겠음.

문재인 대통령 진짜 열심히 뛰고 있음.

그리고 솔직히 백번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세금으로 해외순방 간게 역대 대통령중 가장 많다는데 그래, 나름 열심히 뛰었다쳐도 저 위의 복잡하고 강대국끼리의 패권다툼 상황에서 저렇게 고래싸움중 쓱싹쓱싹 떡고물 요리조리 뽑아먹고 있던 동맹편도 안버리는 똑똑한 새우 역할이 가능했겠음?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무식하게 중국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해서 미국도 버리고 그후에 사드 배치한다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버렸음. 

그 외교력과 지금 저 외교력을 비교해주시기 바람.

문재인 대통령은 챙길 이득은 다 챙기면서 그 어떤 국가도 적으로 안돌렸고 오히려 한반도와 유라시아 그리고 미중 진영 문제를 활용해서 주변국가들이 한국을 활용 할수밖에 없게 붙들어놓았음.

지금 이 그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계하던 거대한 스케치 라고 볼수있음.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론자 의 그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지를 이어받아 완수하는 것.




설명이 3줄 요약 아니라서 ㅈㅅ함. 

근데 요즘 진짜 친중종북외교경제 프레임의 댓글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설마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댓글 다는건 아닐테고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나싶어서 좀 길게 썼음. 

무엇보다 지금 아베정권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해저터널 재추진하자고 매달리는 이유가 뭔지 다시 위의 설명을 읽고 잘 생각해보길 바람.



http://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456749



문프가 일궈 준 국격...

출처 http://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45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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