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조용하죠?

아까 올렸다가 띄어쓰기 다시 할라고 삭제했더니 30분 뒤에 쓰라고ㅠㅠ

그래서 이제야

너무 길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물결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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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뭐가 잘못됐습니까?

송유나:

일단 인천공항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천공항같은 시설을 하나 지으려면 수십조의, 아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한 돈이 일정하게 이윤으로 확보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 기간까지 국민 돈 다 쏟아부어놓고 이제야 돈이 될만하니까 딱 재벌에게 넘긴다는 게 인천공항 민영화였고요. 코레일같은 경우도 ~~ 코레일의 적자는 그것 역시도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철도공사로 부채를 이전시켰어요.~~재미있는 것은 철도 부분에서도 돈이 되는 KTX 경부선이나 수서, 평택 노선같은 일부 지역만 민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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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다음 정부에 넘기라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자면 우리금융지주가 분명히 뭔가 수익을 남기고 알짜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송유나: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부분매각 얘기하는 부분을 알짜부분만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일괄매각이라는 것은 매각대금을 낮추겠다는 거죠. ~~ 우리가 두산중공업같은 경우가 IMF 때 졸속적으로 민영화가 됐어요. 3조 2천억원 짜리를 8천억원 대에 두산에 넘긴 거거든요. ~~결국 기업의 내지는 불건전한 경제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다가 은행이 도산할 경우 사실 경제가 다시 흔들린다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요. 우리은행은 13조가 들어간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재벌에게 넘긴다는 양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세금 쏟아붓고 이제 돈 좀 나오려고 하니까 돈 되는 사업만 골라서 기업들한테 퍼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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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화 과정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했을 경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까? 아니면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동의를 얻습니까?

송유나:

~~~~이제는 국회에서의 논란이라기보다 지금 가스같은 경우는 전혀 국민들이 민영화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가스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산업부에서 시행령 통과시키면 그냥 가스 산업이 공중분해되는, 그래서 재벌기업 두, 세 개가 가스 공사를 결국은 분할해체해서 가져가는 방식의 민영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민영화시켜놓고 나중에 퇴직하시면 그 회사에 가서 고문으로 계시겠네요?

송유나:

거의 그래요. ~~~공히 관련된 기구들이 너무 많은데 대부분 기존 그것들을 추진했던 전문가와 관료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죠. 이해관계가 아주 분명한 조건입니다.

-> 민영화하는데 국회동의 이런 것 없이 그냥 부처에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통과되어 민영화 된 기업에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퇴직후 고문들의 자리를 차지한답니다. 전후관계가 확실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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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긍정과 부정, 또 부작용과 정상적인, 합리적인 선택,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송유나:

~~지금 사실 상 우리 은행이 유일하게 정부 지분 56%인 국유기업이었는데 이마저도 민영화되고 기존의 산업은행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은행이 대부분의 알짜배기 공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정부가 지배하는 양상이거든요.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대부분의 공기업이 그만큼의 지분이 민영화되는 양상이 되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면밀하고 정말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 금융정책인 것 같습니다.

->역시 돈되는 부분들을 민영화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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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런 논리적인 의문점을 증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해주는 역할을 좀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유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에서 저희와 같은 민영화를 반대하거나 이런 여론들을 많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많이 떠들고 있는데 많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주로 보는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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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그렇죠. 그리고 민영화라는 얘기도 저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민영이잖아요. 국민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건데 국민의 것을 재벌에게 넘기는 게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말장난이나 이데올로기 장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나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슬프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깝깝하네요....

출처:

인터뷰 전문: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4655&page=1&s_mcd=0206&s_hcd=15

인터뷰 듣기:

http://www.ytnradio.kr/program/?s_mcd=0206&s_hcd=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