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전직 대법관 3명 동시 압수수색..몸통 정조준
검찰이 지난 정권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오늘(30일) 아침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100 하고도 5일 만에,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겁니다.
법원 최고위층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에 산 차에만
영장이 나와서 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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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돼 차고에 있던 개인 차량만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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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및 관련자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 한발짝 나아갔다지만...
열 받는 건 양승태 집 압수수색 기각 사유가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입니다.
아니 주거 안정이라니 이런 개소리를... 기가 차서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