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전국의 전/월세가를 법적으로 동결시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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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1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uK★
추천 : 1
조회수 : 1005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03/13 09:36:59

그럴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정부가 특별법형식으로 전국의

전/월세가를 현 시세로 동결. 기준은 기존 계약서기준, 위반시 벌금부과 형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동결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짧은 생각으로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가 맞추느라 쓸데없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테고

이게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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