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동빈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이재용과 똑같은 형량

재판부 "재벌 상황 판단 안해" 강조에도..재벌 적용 '3·5법칙' 상기

신 회장이 받은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 2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동일한 형량이다.

'3·5 정찰제'란 

법원이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민사회나 정치권 등에서 풍자하며 사용하는 용어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상당수의 재벌 총수들이 1심이나 2심에서 이와 같은 선고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정이 있었지만, (정형식)

신 회장의 경우 1심과 뒤바뀐 판단이 없었는데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