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보법 자체가 만들어질 이승만 정부 당시부터 정적탄압 목적이 컸고, 정전체제를 상정하고 만들어졌으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을때는 폐지하거나 최소 개정해야 할 법입니다.
국보법 조항도 솔직히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니 더더욱 폐지는 못할지라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국보법 폐지나 개정은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20대 남성과 5060대 이상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전복의도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토와 통일조항들 그리고 북한의 여러 적화통일 조항들과 통전부, 보위부 같은 조직을 없애거나 성격을 바꾸는 등의 상호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20년 집권이야 뭐 여당 대표이기도 하고 정당의 존재성격상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아직 정전국인 우리나라가 적국인 북한가서 하는 말로는 이제 시작인 단계에서 꽤나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이게 그 쉐도우복싱인가 뭐신가 그건가 저 당시에는 노통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쟁점화 시키는 중이었다는 소립니다 즉 노통께선 과거사나 정치개혁, 원포인트 개헌 등을 시대정신이라 판단하셨던거고 지금처럼 427비준도 못 하고 국감도 하니 마니 땡깡만 일삼는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선 일부러 정쟁만 벌이는게 아닌가 싶은거죠 그리고 노통의 저 인터뷰는 뭐 대단한 발견같은게 아니고 애초에 국보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담론은 꾸준히 있어왔었던겁니다 저때만 하더라도 단순 찬양고무로 기소중인 사건들도 꽤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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