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좀 제대로, 아프게 까세요.

성남시 임대아파트 건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링크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1, 임대기간 5년 후 분양전환시 아파트 분양가는

아파트 지을 때의 건설원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의 산술 평균으로 정하고

2,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전환시 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 건설사 각자가 정한 감정평가회사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시위자들은 10년 된 분들로,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10년 동안 성남시 아파트 가격이 무지 올랐겠지요.

그러니 아무리 감정 평가를 낮게 해 줄 회사를 찾아도 산술 평균해보니(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높게 감정해줄 회사를 찾겠지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를 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관계법령은 국회가 정했고 관할은 국토부 소관이니 성남시가 마땅히 할 일은 없습니다.

사유가 이러함에도 성남시는 입주민과 대화하고
국토부에 사정을 건의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려 나름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데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안에까지 들어 와서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시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면 어떡해야 합니까.

기사를 보니 성남시가 불법 운운하는 것도 일어 난 일이 아닌, 향후 발생할 과도한 행위에 대한 경고성으로 보입니다.

시위하시는 분들이 10년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분양전환시의 방법을 알고 입주한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고 싶다면 국회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겠지요. 시위를 해도 그기서 해야지요.

어쩌자는 겁니까. 성남시가 마땅히 해 줄 일이 없습니다.

글쓴분의 의도는 뻔하겠지요.
노동 운동했다는 은수미 니가 어떻게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 시위 운운할 수 있냐는 것 아닙니까.

해당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입주민들의 대응이 과하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나름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은수미, 깔 때 까야죠. 
다만, 좀 제대로 까란 겁니다. 당사자가 아프게...


https://www.ajunews.com/view/201810080658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