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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장자연 커넥션, "혐의 있더라도 처벌 어려워"10년 공소시효 완성
게시물ID : sisa_1116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5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12 14:21:47
관련해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통화 사실만으로 임우재 전 고문이 장자연 사건 성접대 대상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설사 성접대 대상이었다 해도 이미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된 만큼 처벌할 근거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불가능..............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72997

http://www.etnews.com/20181012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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