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절의 국정교과서[사진출처]
역사적 범법행위를 또 저지르려는 현정권
여야가 지난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주로 논의될 문제들은 특수활동비, 동개혁과 선거 규칙 결정, 포털사이트 때리기, 국정교과서 등 여야간 대립각이 첨예할 것들로만 구성돼 있다.
이중에서도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미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부가 원하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99% 거부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골빈 어느 의원이 꺼내더니, 이제 여권의 밀어붙이기 과제로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
일선 고등학교 선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도 강력 반대한 것을 뒤집어서 강제로 채택하게 만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야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 및 일선 고등학교가 반대하는 여권과 국민들과의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과서는 검정 여부로 분류할 경우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이중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이러한 교과목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역사이다. 현 정권이 자신의 정체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념과 실제 역사와는 다른 길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나라는 완전 자유발행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역사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하여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처럼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가 전혀 필요없는 상황이 결코 아닌데, 아예 국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역사교과서 내용을 편찬하겠다는 반역사적 의도로써 나아가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라는 한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