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공안관련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북좌익이 아닌 사람을 종북좌익으로 몰아서 탄압하는 일은 당연히 막아야죠.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민노당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거처럼 공안수사를 빌미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우리 야당이 감시할 것이다”고 선언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멀쩡한 사람들 잡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종북좌익’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걸 보면 그 수사 대상은 대단히 한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수사받은 사이버방위사령부나 작년에 밀입북해서 김정일 찬양한 한상렬 목사 정도를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물론 국가보안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치권이 손보는 건 별도의 얘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