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에 숨은 불편한 진실! …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어준 : 남북관계 다시 한 번 또 정리해 볼까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네.

 

김어준 : 장관님이 논평하실 큰 덩어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방문이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북제재 관련해서 뉴스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서도 곡물 업체는 방문하고 이러는 거 좀 해설해 주셔야 하는데. 먼저 교황 방북은 거의 성사된 것으로 보이죠?

 

정세현 : 네, 북한에서 공식초청이 있으면 곧장 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다 된거죠.

 

김어준 : 북한에서 당연히 보내겠죠. 당연히. 이게 故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정세현 : 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신자예요.

 

김어준 : 마침 또.

 

정세현 : 가톨릭 신자로서는 자기네들의 정신적 지주인 교황께서 평양 같은... 북한, 북한이죠, 북한을 좀 방문해서, 방문하셔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교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북한 자신의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죠.

 

김어준 : 북한은 절호의 찬스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세현 : 지난번 카펠라 호텔 회담에서 악마의 딱지를 벗었는데 이번에 교황까지 가시면 훨씬 더.

 

김어준 : 정상적인 국가 그냥.

 

정세현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故김대중 전 대통령, 故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요구했다고 하고 다 무산됐는데.

 

정세현 : 故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톨릭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어준 :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향상. 어쨌든 다 요청했는데 그게 성사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거의 성사 단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ASEM 회의라든가 이게 외교라는 게 나들이가 아닌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목적이 분명한 유럽 방문인 것 같습니다.

 

정세현 : 사실은 프랑스 같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유엔 대북제재 완화의 불가피성이라든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는 조금씩 해제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동조를 해 주기를 바라고 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설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김어준 : 어제 임상훈 소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유럽은. 그분은 유럽전문이니까. 유럽은 대북문제에 관해서 입장관계가 잘 안 돼 있다, 템포가 좀 느리다. 우리가 중동 문제에 좀 느리듯이. 그쪽은 우리 속도를 못 따라와서 아마도 몇 개월 전쯤에, 작년쯤의 입장 정도에서 머물러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세현 : 물론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중요하죠.

 

김어준 : 심리적 거리도 있고.

 

정세현 :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그동안에...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그 투표 성향을 보면 주로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프랑스와 미국사회는 몇 가지 불편한 일이 있어요. 농업문제, 농업시장 개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핵 문제도 있고. 트럼프는 다른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관련해서 또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다른 데서, 농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김어준 :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원했었는데 그건 안 나왔습니다.

 

정세현 : 안 됐어요.

 

김어준 : 그건 안 됐고 교황청 방문은, 방문 목적은 성사된 것 같고요.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Asem 회의 가서는 이제 여러 나라가 모였으니까 거기에서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원론적인 거 나오겠죠.

 

정세현 :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는 비록 정상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원론적인 얘기.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그 기회에 개별적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전체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죠.

 

김어준 : 분위기 정도 조성하고 그런 거죠. 유럽은 그렇고요. 이번에 모신 이유가...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모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갑자기 한.미 공조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대북제재 입장차로 한.미 스텝이 꼬이고 미국한테 이러다가 혼나고 한.미 공조가 깨지고... 보수 언론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정세현 : 이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김어준 : 같은 방향으로.

 

정세현 :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한쪽이 앞서가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양쪽 페달을 똑같이 밟고 있으면 자전거 안 나가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먼저 하나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퀴가 돌아가고 앞으로 나가고 사람도 왼발이든지, 오른발이든지 한 발 떼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미국이 미국 사정으로 약간 주춤하면 우리가 먼저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세현 : 미국이 먼저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니까 우리라도 먼저 한 발 떼면서 손을 끌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는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공동 보조론을 취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강시처럼 걸을 수 있냐. 강시.

 

김어준 : 두 발로?

 

정세현 : 깡충깡충 뛰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정치도 외교도 생물입니다.

 

김어준 : 깡충깡충.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언론들, 보수진영에서는 한.미 공조면 우리가 미국과 공조하고 미국도 우리하고 공조해야 하는데 보수진영의 생각은 미국이 뭘 하면 그때 우리도 해야 한다. 미국이 하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정세현 : 원래 한미 공조라는 말이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한미동맹이라는 말만 썼는데 그때 북핵 문제를 놓고 사실은 故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의 행보를 좀 저지하는, 미국의 행보를 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을 미국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한미 공조 너구리입니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꾸 미국과 다른 소리를 내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라는 지시로 한미 공조.

 

김어준 : 우리하고 같이 가.

 

정세현 : 나를 따라와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야 해라는 식으로 의미가 변해서.

 

김어준 : 원래 탄생은 미국이 우리(한국)가 앞서가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라고 한 건데 지금은 미국이 앞서가는 거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바뀌었다.

 

정세현 : 미국이 앞서면 미국이 안 가면 가지 말라 게 한미 공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미국이 안 가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 미국이 안 가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을 못 볼 거예요. 그럼 북핵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 공조론 공동보조론을 주장하는 우리 언론들이랄까 이른바 논객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안 바라는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김어준 : 지금의 한미 공조, 보수진영에서 쓰는 한미 공조의 의미는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말라 예요. 그리고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정세현 : 이게 북핵문제 해결 안 돼도 미국과 관계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북핵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여건을 조성하고 미국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적극 촉진해야죠. 북한도 동시에 북한도 우리가 또 설득해야 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특히. 미국은 이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면, 우리하고 경협하는 과정에서, 느슨해지면 비핵화를 안 할까봐 하는 우려가 있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비핵화의 의지는 확실하고 북한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네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먼저 가는 거 아니냐?

 

정세현 :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움직이지 말라, 잘못하면 북한에 사실상 제재가 해제되는 걸로 착각해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김어준 : 우리한테도 그래 놓고. 그런데 미국 최대 곡물 업체가 극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정세현 : 그거 허락 없으면 못 나갑니다. 과거에도 90년대 초에 북핵 문제가 꼬일 때 꼬였을 때 아마도 그게 카길인 것 같은데. 미국 최대 곡물회사 카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서 북한의 식량난을 좀 덜어주고 그 대신 북한의 광물자원, 지하자원을 싼 값으로 들고 나와서 국제 사회에서 파려고 하는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건 이 대목입니다. UN제재 완화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니까 민간기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푸려고 하나 보다하는 생각 하나와 동시에 이거 우리는 못하게 하고 미국업체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세현 :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김어준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세현 :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아무래도 말이 쉽게 통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한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세현 : 그런데 미국 기업이 먼저 선접하면.

 

김어준 : 계약해 버리면.

 

정세현 :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미국화라 할까나,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 솔직히 말하면 남북경제공동체 못 만들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한 바가 바로 그걸 여쭤 보려했는데. 그러니까...

 

정세현 : 국제정치의 박사 다 됐네.

 

김어준 : 대북제재 절대 안 돼. 끝까지 안 돼라고 말했는데 얘네들은 이런 큰 업체가 방문하도록 묵인해 준 건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남북경헙. 알짜는 자기네들이 먼저 다가서 다 계약해 버리려는 거 아닌가? 미국이 나쁜놈들이네.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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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 ‘성동격서’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움직이지 마, 이래놓고 자기네들은 빨리빨리 들어가 이런 식 아니에요.

 

김어준 : 그거 맞죠? 장관님 보시기에도 맞죠? 지금 소리로 하셔야지 고개로 끄떡끄떡하시면 안 됩니다.

 

정세현 : 네, 맞아요

 

김어준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폴 회담 때도 그때 무슨 사위하고 잘 아는 광산업체가 만났다느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거 순진하게 보면 안 된다. 대북경제 제재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막 미국이 말할 때 미국이 그런 말을 할 때 뒤에서 장사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 꼭 하잖아요. 따로.

 

정세현 : 어저께인지 며칠 전에 문정인 교수가 월간중앙하고 인터뷰한 것이 오늘 아침신문에 좀 요약해서 발표됐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줏대 있는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무슨 일하는데 미국의 승인을 받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세현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구나 5.24조치 해제 문제 갖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5.24조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압박제재의 근원인 UN대북제재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자적으로 나온 행정명령입니다. 법률도 아니에요. 그거는 UN에서 결의된 것도 아니에요, 5.24조치는.

 

김어준 :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풀자고 했어요, 계속. 과거에.

 

정세현 :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네. 자기네들이 하면 괜찮고. 5.24조치 같은 것은 차제에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과 협의할 일은 협의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사인을 보내서라도 차제에 풀어야 해요.

 

김어준 : 저는 그래서...

 

정세현 : 아니, 미국은 최대 곡물회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거래를 시도하게 만들어놓고. 지방선거, 아니,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나와서도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연설까지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가 연설뿐 아니라 실제 방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세현 : 그게 일어난 거지.

 

김어준 :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미국 행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는 한 말이 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UN제재를 유지해야 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절대 안 되고 말하지만 실제 뒤에서는 벌써... 여기가 노다지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들어가면.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정세현 : 북한의 면적에 비해서 지하자원이 의외로 많아요.

 

김어준 : 지하자원도 많고 모든 분야에서도 곡물이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 와서 처음에 터를 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처음인데,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게.

 

정세현 :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먼저 먹으면. 나쁜 놈들, 아무리 생각해도.

 

정세현 : 남북 화해 협력이나 평화 번영이고 통일이고 남북한에 경제적으로 상호연계 관계가 밀접해져야만 이게 국가도 하나, 국호도 하나, 군대도 하나로 만들자는 통일로 가자는 국민정서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별 관계가 없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아마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김어준 :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세현 : 선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김어준 :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또. 특히 보수진영은 이런 측면에서라도 남북 경협을 빨리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주의자들 아닙니까.

 

정세현 : 보수진영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자본가편인데.

 

김어준 : 그러게 말입니다.

 

정세현 : 편을 들어야지, 적과 동지를 구분을 못 해.

 

김어준 : 미국이 이러고 있다는 거. 뒤에서 계속해서. 추정이 아니라 실제 방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세현 : 우리가 그런 정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것에 속셈이 뭐냐, 저의가 뭐냐 이런 것도 따지고 나가야...

 

김어준 : 제가 이 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뉴스 나올 때마다 UN제재 대신 이런 형태로 제재가 완화되는 거라고 민간부문에서 말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서 미국이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하고 싶었는데 장관님한테 못 여쭤봐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북한이. 교육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노동력도 우수하고. 진짜 저렴합니다. 이게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 곳이 거의 지구상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남북경협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큰 경제적 이득도 된다, 평화도 오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경제는 미국 우리가 먹을래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세현 : 중국보다도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서 여기저기 손을 뻗쳐 놔야겠다라는 계산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걸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정책으로만 이해를 하고 공동보조론을 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김어준 : 우리 보수진영의 보수매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남북 한미공조. 미국이 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사이에 미국은 이런 거 할 테니까. 곡물업체 들어가서, 민간기업 들어가서 좋은 계약들 우리가 다 따놓을 테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세현 : 공동보조론자들,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될 겁니다, 아마.

 

김어준 :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세현 :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돼.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김어준 : 그게 평화도 되지만 이익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왜 못 하나 몰라요.

 

정세현 : 강시 같은 소리하지 말고 자전거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자전거가 나가는지.

 

김어준 :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죠.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