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편성' 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 논의를 끝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편성 제도는 케이블·위성·IPTV 등에서 종편·보도 채널과 종교·공익 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한 제도인데, 

여기서 종편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에선 정부에 비(非)우호적인 일부 종편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현재 의무 편성 채널이 19개인데, 이 중 종편은 안착되어 있는 만큼 의무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무 편성 채널 개편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방통위 내부적으로만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편 의무 편성이 폐지되면, 지상파와 홈쇼핑이 배치된 낮은 번호(6~13번) 대역의 이른바 '황금 채널' 인근에 종편을 배치할 이유가 없어진다. 

일부 종편을 편성에서 빼거나, 100번 이후의 뒤 번호 채널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YTN·연합뉴스TV 등 보도 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만

 의무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 장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 채널만 힘 받게 하는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은 1995년에 개국해서 지금까지 의무 편성 채널로 유지해 왔는데, 종편은 6년 만에 안정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의무 편성을 폐지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때  무임승차해 앞자리 받은 놈들이 말이 많네

조선일보 기사라 링크는 안올립니다

에헤~~라~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