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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반수 넘어 의원 확보해도 국사 교과서 문제는 산 넘어 산
게시물ID :
sisa_6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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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쿼트란
★
추천 :
1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03 17:01:16
국사 ᆞ국정화 ᆞ금지ᆞ법안ᆞ야당 ᆞ과반수라고 가정하고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재의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원 과반수출석에 3분의2이상 찬성 ᆞ필요
야당 의원 2/3확보는 꿈에서나 가능할텐데 결국 야당 과반 얻어도 국사 국정화 막을려면 새누리는 제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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