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번글은 이제부터 가수엔터스라는 닉을 포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전부터 말씀드린 쉐도우 히어로 봉사활동 여러분들과 같은 회원으로써 글을올립니다.
강력범죄에대해서 앞서 글을쓰기전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모금된 백범김구선생님 동상 건립건을 투명한 입출금내역을 명백히 인증하기위해 사회복지재단 법인 쪽으로 협조하여
진행하려고 앞서말씀드리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약자를 돕는세상을 만들기위해 만들어진 우리 쉐도우 히어로의 첫활동은
강력범죄에대해. 피해자가 고통받지않는 세상을 만들기위한 활동을 첫시작으로 하려고합니다.
최근 저에게는 가슴아픈 소식을 매스컴으로 듣게되었습니다.
이 김선백씨의 페이스북은 제가 몆달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난후 격려의말씀을 메세지로 보낸 사실이 있었구.
꼭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는걸 두눈으로보고싶어서 팔로우했었습니다.
처음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전 올라온 뉴스기사는
그후 저는 자기가 저지를 한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짖밟고 한가정을 무너트린 가해자가 합당한벌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지난후 그에게 내려진벌은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24세였던 피해자는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으며,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유족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자수했고, 그 이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결정적 증거인 피고인-피해자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해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사체유기 장소를 정한 피고인은 그 인근에 머무르면서 하루는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날 시체를 묻은 이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유기도구를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의 전화통화 재촉이 이어지자 그제야 자살을 시도했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면 현재 피고인이 보여주고 있는 반성의 태도나 자수 등이 과연 진지한 것인지 전혀 의문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계획살인의 의도를 찾을 수 없으며, 그 진의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피고인이 한 자수를 자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 형량은 징역 7~13년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그 양형의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돼 이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결문은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재판정의 그 누구도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징역 18년’이라는 말이 들린 동시에 방청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유족의 어머니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께서 이글을 읽은후 어떤 생각이드시나요?.
위내용은 법원 재판시 판사님께서 하신말씀입니다.
저는 판사님이 주신 형량에대해 판사님을 꾸짖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 형량은 징역 7~13년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그 양형의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돼 이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이며 법적 처벌형량은 판례를 따르고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살인이 초범 이라고해서 형량을 줄일수있다는것은 처음알게되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낮아지는것도 살인과 사체유기에도 포함이되는것도 처음알았습니다.
저는지금 일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금 법을 이사건을 중심으로 형량에대한 법을 나무라는것이아니라.
이런 판례가 많아지고 강력범죄에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판례를따라 합당한 벌을 받지못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나쁜말로해서 우리가족일수도있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계기로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합당한벌을 바라는게 너무큰바램인것을 깨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피해자유족분들과 나눈 메세지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정호님에게 자세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989년 7월 24일생 김선정(피해자)는 중학교시절 때부터 홀로 유학길을 오를정도로 어릴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꿈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런누나였지만 뉴욕주립대를 졸업후 집안의 빚과, 둘째누나의 학비를 보태 가정형편의 보탬이 되는 일을 택해 꿈들을 접어두고 한국으로 와서 부산의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xx(살인범 본명(1990년생)이 제자로 강의를 받기시작하며 접근을하였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중 이태원의 본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x은 누나에게 집착을하고 폭행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9월 7일경 살인범이x원이 폭행을하였던 증언과 진술과 병원기록이 나왔습니다.
누나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단지 친구한테 대화를 했을뿐인데 자신을 흉보는줄 알고 오해해서 화가나서 자고있는 누나의 자취방으로 가서 도어락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고있는 누나를 폭행하였답니다.
이때 누나는 얼굴과 온몸에 피멍자국들이 생기고 손가락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가족들이 걱정이 할 것을 알고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후 서울 신림동으로 자취하는곳을 옮긴지 약2주~3중 정도 되었을때입니다 5월 2일 밤11시경 누나가 피의자 이씨에게 살해 되었습니다.
5월2일은 누나가 아버지에게 좋은회사(서울에있는 허비xxx라는회사)에 억대연봉의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했고 그회사의 수습기간이 끝나 내일 일을 시작하니 앞으로 더 효도를 하겠다며 월급나오면 엄마에게 깜짝서프라이즈로 선물을 하겠다며 아버지와 통화를 했던 누나에게는 행복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이었는데 그날 누나가 이별을 통보했다는것도 살인범 이태원의 진술입니다.
살인범이씨는 술을마신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였다. 괴로움에 자해를 한뒤 112에 자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함은 피의자 이태원의 말과 행동의 진실과는 다릅니다.
피의자 이씨는 누나가 자는때를 노려 도어락을 몰래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저항을 아예못할때를 노려 목을졸라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후 한 렌트카의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한뒤 사체유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매한뒤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몰색하였고
충북제천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였습니다.
살인범이xx은 여행용가방에 이불과비닐 등으로 겹겹이 쌓아서 누나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체 유기이후 진술당시 이태원의 진술과 사건현장의 발견 모습당시 살인범 이씨가 시체가 부패되는 악취가 나면 발견될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여행용 가방안에 나프탈렌들을 넣었고
구덩이를 판곳에 누나의 시신이 들어있는 여행용가방을 넣은뒤 시멘트 8포대로 암매장을 하였더군요.
또한 시멘트로 암매장당시 시멘트가 더욱 견고하게 굳게 하기위해서 고기굽는 대형 철판을 여행용가방에 두른뒤 시멘트암매장을 하였습니다.
그뒤 살인범 이씨는 시체유기에 사용한 도구들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곳곳에 나눠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후 다니던 회사에 아무렇지 않은 듯 출근을 하였던 이씨였고,
범행이후 여행을 다녀오기도한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없던 살인범 이씨입니다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까지 누나의 핸드폰으로 유가족들과 누나의 지인들에게 누나인냥 카톡과 메시지등을하며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던 도중 누나가 다니기로 되있는 (허니xx)라는 회사에서 위약금 1천만원을 물으라는 통지서가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제서야 누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을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살인범이태원이 형량줄이기식 거짓유서들과 자해, 자수를 한뒤였습니다.
부산의 한 모 호텔에서 손목에 자해를 한뒤 자수를 하였다는데 119에 전화를 2차례 자해를 했으니 빨리 와달라고 전화까지 다시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9 도착시 샤워타올로 출혈부위를 지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된 범죄입니다.
한 방송 매체에서도 전문가가 이건 계획적인 범죄일 확률이 아주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 증거가 명확하게 없고 스스로 자수한 점, 여러 조사기관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말과 함께 징역 18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죄없는 누나에게 단지 오해만으로 폭행을하고 이별을통보했단 이유로 살인을 하고,
잔혹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반성의 기미나 죄책감도 없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한 잔인한 범죄를한 단지 형량감소만을 위한 자수를 한 살인범 이씨에게
“초범이며 재범죄의 우려가 낮다는 말도 안되는 말”과 함께 징역18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1심 선고 결과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또한번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범이xx은 착하고 젊었던 누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죄질은 용서받을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고 악했습니다.
저는 이xx 같은 범죄가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또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사건을 계기로 해서 누나와 같은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더 이상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위해서도 강한 법의 심판을 이xx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들은 더 이상 누나를 볼수 없음에 하루하루를 힘겹고 슬프게 살아갑니다.
누나가 겪었을 무서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유가족들의 신상은 전부 노출이 되었지만, 가해자의 신상과 같은 인권은 정작 법으로 보호받으며 전혀 노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힘겹게 누나가 유학을 갔었고 집에는 그로인해 생긴 빚들이 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았기에 보험하나 제대로 든 것이 없었습니다. 누나를 잃은 너무나 힘든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빚을 갚아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하시던 장사도 문을 닫으시고 힘겹게 지내면서 봉사활동을 다니시며 지내시고 계십니다.
재판후 일주일의 시간안에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검찰쪽에서는 회의후 항소를 할지에 대해 판단을 한다고 해서 곧 나올 항소에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상황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살인범이xx으로인해 죄없고누나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한가정이 파탄이났습니다.
살인범이xx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해서는안될 용서받을 수 없는 지은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받길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사건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는 보호받지못하며 가해자는 받을수있는 보호들은 다받고 전자발찌 착용까지 기각되었으며
합당한 벌을 받지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갈판입니다.
이렇게 이런 판례가 쌓이고 쌓이다보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살인이 생각보다 큰벌을 받는게아닌곳이 되어버린다면요
판사님께서는 판례를 기준으로해서 그래도 그보다는 큰벌을 내리신것을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말은
강력범죄에대해 강화하고 피해자를 고통받지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마음에 하는일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기자님들이나 블로거.카페 하시는분들께서 많이 퍼가셨으면좋겠습니다.
이글이 높은분들에게 들어가고 보고 강력범죄에대한 판례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합당한처벌을 받는데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 할수있는데 까지는 여러곳에 알릴수있도록 하려고합니다.
다음번에 이곳에서도 pd님께서 피해자분들의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쉐도우히어로는 약자에편에서서 올바른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향하고 지지합니다.
웃긴대학과 오늘의유머에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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