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끼들이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서 냉전세력임을 인증했긴 했는데...그것과는 별개로 자바당 일당들이 패할까요?? 저는 패했음 좋겠긴한데 청와대에서 내세우는 논리 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이 없으므로 국회인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행정법원에서 이 논리 받아들일지....자바당 측에서는 그럼 왜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 요청했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청와대가 북한을 국가로 보았다고 말이죠.

 

하여튼 이게 어찌 될 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권한쟁의까지 갈 것 생각하면(권한쟁의는 의원 별도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예선인 가처분에서 청와대가 승리해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