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깊게 읽은 기사 중 하나입니다. (아래 발췌 및 링크)

 

우버?  카카오 카풀?   경쟁이 도입되면 좋지,  승차 거부나 하던 택시 기사들, 맛 좀 봐라....는 생각이 단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사의 요지는,  우버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며 (우버 전업자들)  기존 택시 기사들 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가득하구요. - 우버 전업자들도 돈을 못벌고, 수수료는 점점 올라가고

택시 기사들 수입도 역시 하락...

 

 

즉, 플랫폼인 우버만 돈을 벌고  실제로 죽도록 일하는 나머지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다 패배하는 구조죠.

 

 

얼핏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재주는 곰이, 돈은 다른 놈이 먹는 구조가 양산되면

점점 모든 직업군이 불안해지고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구요.  예를 들면, 저는 '배달의 민족' 도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어 버리며  이익은 플랫폼이 챙기는 구조....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가 감당하는 구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경제라는 얼핏 근사하게 보이는 구호가,  무한경쟁을 유도하여 사실은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무책임한 것이죠.

 

 

 

 

 

 

 

(발췌)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쪽은 마치 우리나라만 우버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덴마크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4명의 우버 기사에게 택시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48만6500크로네(약 8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아직은 우버를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런던시(런던교통공사)도 2017년 9월 22일 공공 안전을 이유로 5년 만에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한 적이 있다. 파트너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건강 검진 기록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2018년 6월부터 다시 15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지난 4월에는 그리스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버X가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한 뒤 아직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는 게 맞다, 이런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또 어차피 규제는 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하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규제를 없애달라는 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이 아니라도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꺾일 것이라느니 하는 민망한 논리로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를 함께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게 옳다. 모호한 사회적 가치나 시대의 흐름을 앞세워 작은 편익을 부풀리거나 대중의 적대감을 끌어들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건너뛰려는 태도는 훗날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덧붙이자면, 2017년 3월 실시한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이 더 편리해 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에는 6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유는 일자리에 있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닥칠 일자리의 지각 변동이 택시 산업 앞에서 멈춰 설 것이란 생각이야말로 어쩌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차분하게 고민하고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