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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불평등 해법 “고소득층 세금인상이 출발점
게시물ID : sisa_1119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8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10/31 01:54:04


2018 아시아 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누구나 사지만 대부분 완독하지는 못하는 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21세기의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레이건 취임 이전까지의 미국 소득세율은 유명한 얘기죠.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고세율이었는데도 그때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었던 시절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의 불평등도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얼마전 김해영 민주당의원의 발표가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소위 SKY 재학생 절반이 고소득층 집안이라고 하죠. 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돈 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774.html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더 말 할 필요도 없을 정도고요. 

피케티는 정치적으로 소득 상속세율 인상을 유도해내서 해결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금 건드려서 무사할 정권이 있을까요. 저 박근혜조차 건드렸다가 박살나고 결국 담배세나 올리는 짓 같은 찌질한 방법으로 세수 증대를 노렸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이 걸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유치원 원장들도 잘 보여주고 있죠.

불평등의 피해를 얻는 국민들이 대다수일텐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대변되는 것도 뭔가 이상한 것이고요.   

뭔가 국민적 대타협을 이뤄낼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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