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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가 도입된다고 해도 논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19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퀼라
추천 : 2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02 17:05:32
밑에 데스몬드 도스의 글을 보는데 데스몬드 도스는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양심적병역거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사례입니다.
제7일안식교는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파가 아닙니다. 집총거부만 주장하며 집총거부의 경우도 사실상 개인에게 맡깁니다. 극소수의 교인만 집총거부를 하지 대부분의 교인은 그냥 군대갑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제7일안식교인죠.

병역거부는 어떠한 군역도 거부하는것이고 집총거부는 총을 잡는것만 거부하는겁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정확하게는 집총거부자죠. 그래서 총만 안쥔다면 군대에 있어도 상관없어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입니다. 군대라는 틀안에 있는것 자체를 거부하는것이죠. 그렇기에 총만 안주고 군부대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지뢰제거 같은 작업만 시키겠다는것은 전혀 효용성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자체에서도 크게 2파로 나뉘어있는데, 1은 국방부 산하만 아니면 된다이며, 2는 어떠한 정부기관도 안되고 반드시 민간단체여야만 한다이죠.

1의 경우는 현재 추진되는 대체복무가 군대라는 틀만 아니라면 큰 문제없이 복무할겁니다.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것은 경비교도대나 의무소방대 편성입니다. 둘다 군은 아니기에 총기 훈련만 하지 않는다면 대체복무로 적합합니다. 상당히 힘든일이기도 하며, 합숙과 복무기간 길이만 1.5배~2배정도라면 국민적 저항도 약할것입니다. 실제 지금껏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교도소에서 특별히 분류하여 일반 범죄자와 섞지 않고 교도소내 잡다한 업무들을 시켜왔습니다. 그걸 정식으로 하게 되는거죠. 게다가 휴가도 있구요.

2의 경우 대체복무를 민간에 맡긴다는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군역 대신에 하는것이기에 관리감독에 필요한데, 완전 민간이라는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2에 속한 병역거부자도 나올텐데 이러면 완전 나가리죠.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주장이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입장은 2입니다. 막상 대체복무를 도입하더라도 경비교도대나 의무소방대라면 여전히 대체복무마저 하지 않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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