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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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19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정색콩★
추천 : 5
조회수 : 7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11/02 17:47:47

국방부, 내년 초 개정안 국회 제출
여야 “담당업무-심의주체 더 논의”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병역회피 위한 대체 복무는 없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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