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죠.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겁니다.  위험의 기준이요!!

5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험의 기준이 정하는거지 정신질환의심자를 입원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래는 전문이고요..

경찰서장까지 한 양반이 참...
그리고 그런 사람 글이라면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도 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3#0000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08. 3. 21., 2011. 8. 4.>

선동은 쉽고 진실 확인은 더디니

이미 상당수가 사실로 믿고있다는게 문제겠죠

도덕성만점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김진표의 발언 하나인데

그 발언의 근거는 뭔가요?

사실로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6개월동안 사실로 주장해놓고

그 근거가 빈약한걸 지적하니

"지금껏 팩트체크 안하고 뭐했어?" 하면 끝인가요?

참 쉽네요..ㅎㅎ

일반화 하진 마시구요

저는 맨 첫댓글에 분명히 "숨겨진것도 감춰진것도 모두 걷어내고 봐야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어찌됏든 도덕성 만점의 근거가 불분명한건 사실이고

그걸 6개월동안 사실로 떠들어댓던것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니깐요

조중동이나 야당 적폐놈들이 가짜뉴스 싸지를때 문통 지지자들이 팩트를 체크해서 반박하듯이 이재명이 비판받는게 싫으면 지지자들이 팩트를 체크해서 반박하면 되겠네요

여러번의 통수로 인해 신뢰도가 제로가 됐던건 사실입니다.

6개월동안 사실이라고 떠들어대서

그래서 제가 사실로 믿었던 도덕성 만점이

근거없는 소리였다는게 밝혀졌을때 제가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물고늘어진다고 보실수도있지만

그걸 6개월동안 사실이라고 주입시킨것도 낯부끄러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