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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재판부 반대” 버티기
게시물ID : sisa_1120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26
조회수 : 134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1/09 01:47:47
밑에 올라온 박주민 의원 대폭발 게시물을 보고 관련 기사를 본 기억이 나 찾아 공유합니다. 조금 긴 기사지만 헌법에 위배된다고까지 주장하며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대법원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벌써 2년이 넘었나요? 양승태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난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치졸할 정도로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려는 짓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죄송하다는 발언과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이제 안 그럴테니 좀 넘어가자는 태도만 있을 뿐 이제까지 양승태 시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행태 뿐이죠.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삼으려고 꼬리 쳤는데도 청와대한테 사찰 당하고 우병우한테 견제나 당한 주제에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운운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꼴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출처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3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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