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장서 현행법 취지 무시 발언…"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
"박용진 3법으로 투명성 강화하자고 하니, 돈 달라고 하는 꼴"…'논지 흐리기'
한국당도 한유총 논리로 법 처리 늦춰…박용진 소송전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지 흐리기'나 '발목잡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한 행사였다. 한국당과 한유총이 여당의 '박용진 3법'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당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면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의 발언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한유총의 주장을 답습하면서도, 강화하는 자리란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현 전 원장은 이어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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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의 경우 연봉 제한 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추가 보상도 회계상 가능하다. 다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혈세와 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보도록하자는 취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유독 설립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모습은 교육자보다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는 투자자의 태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고발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공분에도 반성이 하나 없는 모습"이라며 "어느 사립 중.고등학교가 적자나니 문 닫는다고 하겠냐. 교육자가 아닌 처음부터 장사하려고 들어온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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