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소추 함께 검토돼야"
게시물ID : sisa_1120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확실해?★
추천 : 9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19 21:16:4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략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