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추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광주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단 책임론이 불거지며 논란이다.
광주시가 당초 현대자동차 측에 제시한 1차 안에서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 카드를 내밀었다가 지역 노동계(한국노총 광주지부)의 반발을 사면서 지난 14일 수정안을 제출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다.
◇'근로기준' 불명확한 3500만원, 노동계-현대차 관점 상이= 1차 안에서 제시한 연봉은 3000만원인데 평일 야근과 주말 특근 수당을 빼면 많게는 30%까지 빠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인 2100만원에 그칠 것이란 게 지역 노동계 주장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094만원이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 더 급여가 낮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연쇄적으로 더 낮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단 우려 섞인 논리도 나왔다.
그러나 광주시·현대차의 설명은 다소 다르다. 2014년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처음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당시 기아차 광주공장 평균연봉 850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3000만~4000만원을 새 광주 완성차 공장 초임 평균 연봉을 제안했고 여태까지 그 수준으로 이어져 왔다는 전언이다.
이병훈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은 지난 9월 간담회에서 "윤 전 시장이 임기 말에 연봉 3000만원에 사인을 했는데, 사전 분석을 해보니 3000만~4000만원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현대차는 35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도 "아직 협상을 하고 있지만 초안이든 수정안이든 최저임금은 모두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 협상에서 근로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가 바라보는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3500만원 수정안에 야근·특근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노동계 입장에선 부족하단 입장이고, 그 반대로 현대차 입장에선 3500만원에 연장 근로수당이 붙어 생각보다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예 광주형 일자리에 강력 반발하는 민주노총 측에선 "광주형 일자리 초임 평균 연봉이 3500만원이 되면 2022년 가동 시점에선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정규직 임금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 논리를 펴는 상황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물가·경제 수준에서 연봉 기준선이 논의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연봉은 노사 양자간 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실제 가동 시점에 가서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초안에 다시 가까워져야 현대차를 설득할 수 있지만 지역 노동계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文대통령 지원에도 협상 교착, '군산 대안론'까지= 더욱이 수정안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 일이 더욱 꼬여버렸다.
국내 완성차 업체 평균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 책정돼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가뜩이나 현대차는 근로자들이 차후 노조를 조직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가입, 사용자와 '산별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터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다음달 2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를 최종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5당까지 초당적 협력·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갈수록 현대차의 투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GM 공장이 빠진 전북 군산을 대안지로 내세우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의 반대도 강력하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최근 노보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입해 현대차 손을 비틀어 도장을 찍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역감정에 휘둘려 현대차 울산공장이 공중 분해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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