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적폐의 수호자인가?

민주주의 원칙 평등

지위고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

일반인보다 더욱 투철한 정의감과 준법정신으로 임해야할 사법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세월호..등 재판배당조작 의혹의 사법부, 적폐의 수호자인가?

유전무죄, 유권무죄에 이어 한통속무죄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을지 꺼림칙해진다.

4시간전 | YTN | 다음뉴스

[앵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검찰은 반헌법적 범죄의 규명을 막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