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규정을 '2년 유예'라는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당은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처벌규정을 두는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겟다는 거겟죠
사립유치워 비리를 감싸주는 자유한국당
도대체 이게 어느나라 정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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