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셀프 인상’ 비난에 민주·평화 뒤늦은 “반납”

내년도 인상분 환원 뒤 오른 세비 받아…한국·정의당은 반납 여부도 결정 안해

국회가 일자리·복지 예산은 대폭 깎고 국회의원 세비는 ‘셀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뒤늦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가장 먼저 세비 인상분 반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 3당은 구체적 반납 방식은 밝히지 않은 데다 내년도 세비 인상분만 반납하고 이후에는 인상된 세비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아직 반납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금 출연 방식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셀프 세비 인상 반대뿐 아니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3당 공동으로 셀프 인상 세비 반납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인상된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올해 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특정 지원 경비까지 증가율 1.8%까지 적용되면 실제 내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셀프 세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1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1일 원내 지도부 교체 예정이라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할 듯하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세비 인상분 반납을 건의할 계획이며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