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밀물은 모든 보트를 밀어 올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은 우리에게 그것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경제 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동안 낙수효과 지지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익 스펙트럼의 맨 꼭대기 계층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 빈곤을 줄이고 낮은 계층은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는 한 시스템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이익이 분배되었어야 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의 변형을 몇 십년간 배워왔고,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써 GDP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운전하는 운전자 처럼, GDP에만 몰두해 평가하는 경제학자는 길에 있는 중요한 경고판을 반드시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에 IMP가 발행한 연구 결과는 낙수 경제 효과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이익이 골고루 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한 성장이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단일 사회의 상위 20%의 부유한 사람들의 임금이 1% 상승할 때 연간 경제 성장율은 0.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임금이 1% 상승했을때 경제 성장은 0.4% 증가하였습니다.

 

 

 

빈곤을 제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성과를 나누는 것이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전 월드뱅크 Head of research인 Martin Ravallion는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에서 1%의 소득 증가는 겨우 0.6%의 빈곤 제거 효과를 드러내지만, 가장 평등한 국가에서는 4.3%나 제거하는 효과를 냈다고 The Economist에 기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사회들은 호황에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익을 넓게 나누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낙수효과 이론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고,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적 성장이(Inclusive growth) 시작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OECD는 포괄적 성장은 "삶은 기준을 향상하고 사회 구성원을 더 평등하게 번영시키는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성장은 속도와 성장의 패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성은 시장에 접해 있는 기간동안의 기회와 자원의 평등, 사업과 개인에 대한 선입견 없는 규제 환경을 말합니다. 잘라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와 경제 성장의 양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명백합니다. OECD에 따르면 1976년과 2007년 사이,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자는 미국 소득의 47%를 차지했고, 캐나다는 37%, 호주와 영국은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광범위한 불평등은 그 동안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포함하지만, 광범위한 인구가 처해있는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가졌을 때 불러왔을 것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포괄적인 성장을 추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속도를 얻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 특히 경제학자와 막 싹트기 시작하는 기업가들이 경력에 대한 시초로 포괄적 경제를 경제적 잣대로 측정하는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의 비지니스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대한 이해는 미래의 사업적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업가들은 평등한 고용 기회 원칙을 적용하고 노동자에게 동등한 임금과 혜택을 지급하고, 윤리적인 조달과 공급 체인을 실행함으로써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컨셉이 아닙니다. 몇 십년 전 시작한 공정무역 운동은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더 높은 사회 환경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대화, 투명성, 더 나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한 무역 관계는 그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을 줄여왔습니다.

 

기업가들이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배제되어 있는 사회에 그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몇주 전, 빌게이츠와 바크 주커버그 등 많은 사업 개척자들이 2020년 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로 하는 연결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요즘과 같은 기술 주도 세상에서 인터넷 접속은 사회와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포괄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보다 사회 재정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보다 생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OECD는 "고용 전망, 직업의 질, 건강 결과, 교육,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사람 또는 사회의 웰빙과 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시민과 사업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우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사회 경제적 지표로 포괄적 성장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유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 뉴욕에서 있었던 70주년 유엔 총회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대표가 어떻게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류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체를 필두로 개인과 전 세계의 커뮤니티들이 합세한다면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진짜로 물위에 있는 모두의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agenda.weforum.org/2015/10/why-trickle-down-economics-wont-eliminate-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