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이정렬변호사의 트위터 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피의 내용은
1. 전해철 의원에 대한 트윗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2. 문준용씨 트윗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고발된 피의자는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두 명입니다.
1번 전해철의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문준용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김혜경씨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김혜경씨라 단정지을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 성명불상자 :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특정될 때 까지 기소중지 처분.
즉, 김혜경씨는 피의내용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고요, 성명불상자만 문준용씨 트윗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