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SOC 민간투자 전면 허용 발표.

★자크2개량형

2018-12-18 16:36:35추천 0

이건 좀 위험한데...
지지자들간의 분란이 문정부에게 부담을 줬나...

댓글 3개 ▲

★WarChief

2018-12-18 16:41:10추천 0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ㅠ

★자크2개량형

2018-12-18 16:46:34추천 0

이건 막아야 돼는거 아닌가???
아니면 잘못 전달된건가???
분명 뉴스공장이나 이런데 나올테니 기다려 바야돼나???

★tit_for_tat

2018-12-18 19:05:51추천 2

전문 읽어 보시면 SOC를 민간자본에 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부 사업과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으로 분탕질 치네요 기레기 새끼가

★그네블로

2018-12-18 16:36:57추천 0

제가 경제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게 민간투자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요?

댓글 6개 ▲

★자크2개량형

2018-12-18 16:39:48추천 0

도로,철도,항만은 거의 무조건 독점이죠.
도로를 한줄씩 갈라서 팔게 아니면 구간마다 독점이고 철도도 마찬가지...
항만도....

★그네블로

2018-12-18 16:41:15추천 0

아 저게 도로 철도 항만에 대한 민간 소유권(지분)을 허용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건 진짜 아닌데...

★WarChief

2018-12-18 16:43:33추천 0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손실을 감당하면서 운영하므로 직은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자화되면 민간자본은 손실을 감당할 유인이 없거니와 투자수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설 이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한마디로 시장논리가 적용돼서 요금이 비싸집니다.

★그네블로

2018-12-18 16:47:35추천 0

생각보다 큰문제네요...;

★가습기살균제

2018-12-18 17:10:07추천 1

자세한 내용이 나올때까진 기다려봐야한다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표류하는 마당에 지금 정부가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 방어할 만한 수가 너무 제한적이라 일단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tit_for_tat

2018-12-18 19:07:14추천 2

전문에 보면 SOC를 민간자본에 넘긴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기레기 제목 분탕질에 넘어가지 맙시다.

★벼랑위의혈뇨

2018-12-18 16:39:33추천 0

하~~~~이건 아닌거 같은데.
어쩌려구...

댓글 1개 ▲

★tit_for_tat

2018-12-18 19:08:16추천 2

전문에는 SOC를 민간자본에 넘긴다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기레기 제목 분탕질에 넘어가지 맙시다.

lucky

2018-12-18 16:51:54추천 4

좀 기다리면 세부 내용을 알게 되겠죠...

댓글 0개 ▲

★가습기살균제

2018-12-18 16:54:20추천 0

현상황에서 경기 부양의 방법이 제한돼있다는 걸 경제팀에서 결국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군요.

댓글 0개 ▲

[본인삭제]초절정귀찮음

2018-12-18 16:59:09추천 1

댓글 1개 ▲

★tit_for_tat

2018-12-18 19:24:55추천 2

기레기 제목으로 분탕유도 한겁니다.
SOC를 민간자본에 맡긴다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여러가지 정부사업과 묶여있는 민간투자, IT규제완화 등등등을 내년엔 좀더 과감하게 밀어 부쳐서 경기 활성화 이끈다는 내용입니다.

★엠버117

2018-12-18 17:31:26추천 0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민간자본으로 soc라니 충격입니다

댓글 1개 ▲

★tit_for_tat

2018-12-18 19:09:08추천 2

전문을 읽어 보세요.

SOC를 민간 자본에 맡긴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기레기 분탕질 유도 제목에 낚이지 맙시다.

★위대한나라

2018-12-18 18:51:25추천 1

여기저기서 민영화라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인용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에는 soc 민간투자허용한단 말이 없습니다.

먼저, 청와대 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56451&pageIndex=4&startDate=1997-01-01&endDate=2018-12-18&repCodeType=&repCode=

아래는, 재수 없지만, 중앙
https://news.joins.com/article/23214873?cloc=rss%7Cnews%7Ctotal_list

댓글 1개 ▲

★tit_for_tat

2018-12-18 19:11:53추천 2

제목만 보고 또 분탕질과 동조질과 실망질 오지네요.

전문에 SOC를 민간자본에 넘긴다는 내용 자체가 없거늘 ㅉ

정부사업, SOC, 대형민간투자사업, IT관련 규제 등등을 정비하고 빠르게 추진해서 경제 활성화 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SOC를 대기업에 넘기는듯이 제목을 단 저 쥐기레기!! 에효.....

★tit_for_tat

2018-12-18 19:04:18추천 3

하....기레기 새끼가 또 제목으로 분탕질 유도 했네요.
전문에는 SOC에 민간자본 전면허용 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전문이 길어서 안읽을걸 아니까 제목으로 정부 비토 분위기 유도하네요.
진짜 때려잡아야 합니다.

댓글 0개 ▲

★창동역1번출구

2018-12-18 21:52:17추천 0

SOC부분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철도에 민간투자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일부구간, SRT..)
민간이 독점화해서 정부가 요금통제를 못한건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특정세력,특정회사에 배타적 이익을 몰아줄 그런 정부도 아니니까요.
저는 이 기사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깍아내리고 싶은 세력들에겐 이런것도 먹이감이 되나 보네요.

댓글 1개 ▲

★위대한나라

2018-12-19 21:46:01추천 0

정부는 그러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위 자료를 보면,
실제 정부에서 SOC를 민간자본에 폭넓게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벌써 갖가지 후속 보도가 나왔겠죠.
정의당에선 난리났을 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