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중요하다. 내년 중에서도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 오르느냐'가 2019년 전체,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19년 초를 비핵화 진전의 중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조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 남·북·미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내부 정치적인 목표 수요가 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20년은 북이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는 해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이어 그는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서 "남북 관계가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고 비핵화를 추동하도록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전에 비핵화 협상 진전 필요"
2020년을 앞두고 경제 건설을 비롯한 성과가 필요한 북한은 제재 완화가 무엇보다 간절하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 역시 내년 2월 미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세를 펴나갈 것으로 전망돼 그 이전에 비핵화 진전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공격할 것"이라며 "그때(내년 2월)까지 비핵화 협상 본격 궤도 올라서거나, 올라설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현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북미고위급회담도 진척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내년에 비핵화 논의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고위당국자는 "북미가 서로의 요구사항과 상응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리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협상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비핵화 문제와 북한이 계속 요구하던 체제안전보장이 같이 의제로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이라며 "이후 이 의제를 (북미가)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면,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년사에 비핵화 협상 담길 수도"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2019년 비핵화 진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 건설,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많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고 남북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북측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방문)를 얘기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직도 얘기를 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 가능성은 없을까? 이 당국자는 "가능성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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