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회보장위원회 첫 주재
선심성 정책 조정 거부하면 교부금 삭감
복지부, 중장기 재정추계 독자모델 개발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무리한 복지정책을 강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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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서울시와 성남시를 겨냥한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네요 ㅋㅋ
솔직히 처음에 취준생에게 50만원씩 주는게 세금낭비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아편에 비교하던데 ㅋㅋ
이게 평생 준다는것도 아무나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준에 일정기간있는데다가
어느 누가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매달 백만원이상의 월급을 받으려하지
공짜로 생긴다 생각하고 50만원 받고 미취업상태로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취업률 높히는데!
삼포세대, 사포세대란 신종어가 생긴 때에 적합한 복지제도 같다는 생각이 안드는지..
왜 이걸 남발이라 생각하는건지 바보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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