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씨의 님자는 게임하고 축구할 시간에 여자는 공부해란 발언을 보고 덜컥 걱정이 되덥니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남성 비하 의도는 아닐거다라는
해명도 힘겹게만 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여성차별에 대한 세계관은
70년대 경제도약기와 그들만의 리그에 갖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해와 착각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기에
민주당이 가끔 모니터링을 한다는 오유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직업상 공직사회 간부급 이상 사람들을 주로 만납니다.
명문가 집안사람들이 상당수지만, 고등학교도 못갈 형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그들에게 여성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오빠를 위해, 남동생을 위힌 누이들의 희생 스토리가.
부잣집에서는 알짜는 남성들의 몫이고, 누이는 부수적인 것만 가져가는 후순위 인생 스토리가,
그들의 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뿐이 아닙니다.
삼성, 현대, LG 재계도 장자 상속이 기본입니다.
독자적 경영권을 가진 여성 재계인 중 그나마 잘 알려진 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도인데
그녀 조차도 남편 사망후 대표를 맡게 된 것이고, 경영권도 썩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유시민 씨나 현 여야권 실세들이 살아온 60 70년대는 그런 시대였고,
그 시대가 만든 유리천장은 현재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똥별은 군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일도 않고, 능력도 없는 남성 공무원이 행시기수를 내세워 학연, 지연에 줄을 대고
기관 내부와 청와대, 연고 국회의원 등에 정치짓을 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조차 고위공무원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공직사회 남성 똥별들을 치우려고 했지만,
춘몽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고위직 30% 약속을 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유시민 씨와 박주민 의원이 20대 남성의 반발심을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러블로 치부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측면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상류층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0대그룹 취업자나, 신입 공무원 중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떨어지던가요?
모 중앙행정기관 신입공무원 60%가 여성입니다.
그럼 여성이 우대받거나 평등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창한게 아니라 취업경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중하위층에서는 그냥 배경없거나 경쟁에서 도태되면
남녀건 영남이든 호남이든 다 같이 약자인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하면 남녀 똑같이 천민 취급 받는 겁니다.
왜 천민처지에 놓일 위기의 사람들에게
상류층의 남녀차별을 강요하고 나서는 겁니까.
상류층 20대 자녀들이 남녀차별을 말하던가요?
2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금수저 아니면 똑같은 사회적 약자라는 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인식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해결도 나눠서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도드라지는 여성차별은
기업에서는 어려우니 공직에서만이라도
인사기준에서 행시기수나 지연 학연 성별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공직사회 인구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여성 행시지원자 수가 외환위기 이전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당장 여성 고위직 비율 늘리는 건 밥도 안 했는데 누룽지 달라는 꼴이고,
현재 40대 여성 행시들이 5년 후 부이사관 등 고급 간부 승진힐 때 차별 안 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사회 밑바닥에는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형사법제와 같이 남녀 무관한 보편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없이
공정하게 책임을 물려야 하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안 보이고,
20대 남성이 느끼는 성별차별 문제인 남성 군문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성소수자 등은 배제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되는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형사제도를 만드니
20대 여성과 마찬가지의 사회적 약자인 20대 남성들이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청년대책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란 건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말 좋은 대책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한국당 등 야당이 깎은 것도 압니다.
이 제도들이 중소기업 취업이라는, 취업경쟁에서의 분패를 전제로 수혜가 이뤄지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모를 뿐더러, 취업해도 당장 본봉자체가 적다보니 실제 효능감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대 여성 지지율은 왜 높냐. 일단 여성에게 불리할 게 없고,
말단부분에서 여성에 조금이라도 혜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효능감이 있죠.
그런데 그 수혜를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요즘 말 많은 여성폭력기본법,
우리나라 여성범죄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데
OECD통계 등을 보면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 법이 정말 억울한 피해를 풀어주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 여성 중 수혜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속성이 얕죠.
그래서 유시민씨나 박주민 의원, 그리고 몇몇 유력언론 여성 언론인들의
20대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한 경험이 없다보니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발언은
품종 가려가며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돼지고기 한번 구경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고기 먹을 때는 수컷암컷 따지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하는 꼰대식 훈계로 절하되는 것입니다.
좀 더 충고를 하자면,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내놓은 많은 정책들, 최저임금이라던가 근로장려금,
아까 말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는 20대의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 청년들을 도와줄 수는
있을 지언정 남성이든 여성이든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전제로 법제정비는 단기이슈성은 있겠지만,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들어가는 건 마지못해 지방대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심리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버티라는데 중소기업...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정말 춥습니다.
김용균법이나 비정규직 해소가 거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20대들은 이론적으로 알 수 있으나
체감한 경험은 없을 터이기에 정책적 지지 의사로 가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베 신조의 사례가 보여지듯 20대 지지율은 정치적 성향이나 성적차별 해소,
올바른 가치 지향. 거시적 국가비전보다는 일자리 등 호구지책 해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역시 일본처럼 10년 내 젊은인구 급감에 따른 근로자 부족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 해결할 것이라고
당도, 당직자도, 당국도 그리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민주당이 지지율과 정권을 유지하려면,
보수와 TK를 끌어들이기 위해 호남을 갈라치기 했던 박근혜정부처럼
여성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남성을 갈라쳐선 안 됩니다.
대안이 없으니 선거 때면 우리에게 올거다. 그렇게 믿었던 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의당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 유승민 계파가 한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현 상황에서 20대 남성이 한국당에 안 붙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보계라고 해도 역시 근본은 상류층이다, 이런 의심가게 하지 마십시오.
'성'차별의 해결사가 아닌 '여성'차별의 구세주 노릇은 노무현 정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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