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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게시물ID : sisa_11241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리아솔저
추천 : 0
조회수 : 239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12/31 04:25:16
들키지는 않았지만 공무원학원에 공무원 그만둔이유 말 못해서 강의 못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박근혜 때는 부끄러움느끼며 촛불시위에 나가며 버티고 있었고 
문재인 때는 정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문건을 들고 나와 공개?

동료들에게 부담스럽고 죄책감 느껴 공무원 그만두고 영상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이번정부가 질됬으면 좋겠어??

내용도 믿기 힘들고 이분이 촛불집회 나가고 문재인 뽑았다는 것은 더욱이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라면 비판적 지지의 끝판왕이네요...

채널A와 극우 유튜버들한테 댓글로 러브콜 받고 있으시던데 하루만에 극우들의 SSS급 강사로 진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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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12년 행정고시 합격, 2014년부터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외국인 채권투자과리(100조원 규모),
국고금 관리 총괄(연330조원),국유재산관리기금총괄(연1조원 기금계획 편성)의 업무를 당담

영상을 찍는 이유?
기재부를 그만두고 공무원학원이랑 강의계약을 했으나 기재부를 나온이유가 민감하여 말하지못하고
미루고 미루다 열말이 되었고 더이상 강의를 안하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다

무슨일이 있었나?
올해 5월달에 MBC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KT&G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입수됬다 라는 내용의 내포트가
보고 되었는데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사람이 저에요.
문건이 나오고 나서 정부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가 정리를 하고 흐지부지 끝났던 건
이었는데 사실 제가 제보했던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되었던 문건이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청와대에서 KT&G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의 주주총회에서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거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젔는데 그 문건이 제가 MBC에 전달했던 보도된 문건입니다.
사실 KT&G사장을 교체하려 했던 시도는 외국인 주주들의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합니다.

KT&G사장을 바꾸려해서 머가 문제냐?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시끄럽습니다.
그것 말고도 정부의 여러 캠프 관련된 인물들이 이번 정권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낙하산 문제)

이런 낙하산 인사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있어요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

그러나 KT&G건은 다릅니다 KT&G는 민간기업이에요
예전에는 공기업 이었지만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입니다 (민영화 된지 16년)
다시 말해 KT&G상장을 교체 관여 하려 했던 것은 LG나 삼성의 사장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고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장교체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개입할수 있는 은행 많아.. 
은행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행사하려고 하면 정부가 개입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정권은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던 정부거든요.
그런데 한거죠 청와대 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지시는 제가 차관님께 다른 보고차 들어갔던 배석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문건을 어떻게 입수한거냐?
제가 제 업무와 관련에서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제 차관님 집무실 옆에 부속실에 여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차관님께 보고 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어떻게 KT&G관련된 문건이 있는 거에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차관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문건을 입수하기 전에도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돌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름아름 들은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인건 어떻게 알았냐?
KT&G사장 말고도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됐지만
서울 신문 사장 교체건은 잘해야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청와대가 시켰구나. 소문만 들었던게 진짜구 라고 제가 또 알게 되었죠

왜 언론에 보도했나?
내용도 충격적이었고, 문건을 가지게 되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구요.
2014년도에 연수원에 입교를 하였고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도 안타까웠지만 공무원이 어떤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있었죠 당시에 그 게이트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창피하더라구요

사실 저도 촛불시위를 나갔습니다. 공무원은 나가면 안되지만요. 당시에 국민들이 그리고 제가 분노했던 것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정부에서 청와대 권력에서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것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한 것 아니었나요?
이번정권의 이번일과 지난정권이 뭐가 다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면서 사건이 두개 있었습니다.

첫번째 사건입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 한분이 문화부로 당시에 전출을 가셨어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가 워낙 인기가 좋다보니
그 선배가 문화부로 넘어갔을 때 축화드린다고 저도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청문회장에 그 선배가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구요
K재단 설립절차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랐던 것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문회에 가있는 선배를 보면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역활이 무엇인지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아지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
공무원의 해야 하는 역활을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절 아껴주시는 과장님과 술자리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제가 공무원에 역활에 대해 고민이라고 말을 하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과장님이 KT&G를 담당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KT&G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자기는 도저히 못그러겠다 라고 버티셨데요
그리고 결국 KT&G는 재단에 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멋있죠 멋있잖아요?
저는 그말을 듣고 아 공직자로써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일하는 모습이 이런모습이구나
나도 같은상황이 오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마음을 먹기도 했었구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KT&G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하고 더군다나 그 관련된 문건을 제가 입수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구요 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이것을 못본 척 넘어가는 것은 불과 1년전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있었고
제 스스로 다짐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 다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나둘 눈감고 넘어가다 10년 20년 공무원 생활 하면 다음에 정말 그런 크고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저 역시도 세상은 원래 그런거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있었던 게 언론에 제보를 하는 거였고 MBC에 문건을 넘겼던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뭐 저희 부에서 실무진이 본 문건이다 라고 넘어가긴 했지만요?

왜 나왔나?
사실 무건을 제보한게 걸려서 나온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건을 제보한 것을 알아챈거 같은 선배도 사실 있긴 했었는데요 넘어가 주시더라구요
사실 이게 내부고발이잖아요 정말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구요
제가 문건을 MBC에 제보했던 것은 3월입니다 보도가 나간것은 5월입니다.
한두 달 걸렸습니다. 근데 그 두 달동안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구요
실제로 문서를 제보를 한 후에 기자에게 보도를 늦춰달라고 까지 말을 했기도 했습니다.
어쨎든가 결국 보도가 나갔죠

MBC보도가 나간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한다고요
총리실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기재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문서를.. 사실 이건 비공개도 아니었죠
대외비는 정식으로 문서화 되어야 하는데 이건 문서화 시키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괴문서죠
어쨋든 그런 대외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태를 파악한다고
우리부만 찍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유출한 사람이 저인데 제가 아닌척 하면서 보는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구요
윗선에서 누가 유츌했는지 찾으라고 해서 애꿎은 기업은행에다가
기업은행에서 유출이 된거다 라고 하면서
유출자를 찾으라고 지시가 내료오기도 했었구요

저희 국장님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국장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를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것 같다 신재민 사무관 같은 사람만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말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구요 제가 유츌한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저를 믿었던 그리고 아껴주셨던 분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저 혼자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웃으면서 공직생활을 계속한다라는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적어도 아무리 공익이고 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도 피해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겪었던 일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구요
KT&G 말고도 이번 정권 들어서가지고 몇 건 더 있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이번 촛불시위를 거친다음에 만들어진 정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요
청와대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더라구요

바라는거
바라는거 별거 없습니다. 이정부가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도 이번 정부 뽑았거든요 심지어 촛불시위를 나가기도 했구요
적어도 그런 정부라면 적폐라고 스스로 말할만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동안 다시 저처럼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고민하는 일이 없게 되었승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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