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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디플로매트,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할 때
게시물ID : sisa_1124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상추
추천 : 0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01 13:54:05

더 디플로매트,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할 때

-남북 관계 개선 조짐 고려할 때, 이 법의 권위 약화돼

-법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판결된 형 재검토하는 사례 증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보법 폐지 반대


https://youtu.be/g3rGND3cf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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