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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뭐시기 자칭 폭로보니 하나는 알겠네요
게시물ID : sisa_1124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9
조회수 : 15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02 01:49:19

기재부 모피아들은 못 믿겠다는 거. 청와대 외압이고 뭐고는 애시당초 개소리인 거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냐 마냐, 바이백을 하냐 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세수가 예상외로 남아돌아서 그런 건데 얘들이 초과세수 전망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세수가 남아도는 거 아니냐는 말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이죠.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3140.html#cb

전망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아예 거둬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세수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 그 여유분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쓰여야 했을 돈인 거죠. 근데 자꾸 기재부가 세수 여유분 전망을 빡빡하게 잡으니 재정 지출은 그에 맞게 축소되게 되고 긴축재정을 하게 될 수 밖에요. 안 걷어도 될 세금은 더 걷어, 그러면서 세수 여유분 예측은 엉뚱하게 잡아서 정부 예산정책은 발목 잡아, 이와중에 국채 발행이 어쩌고 저째...   
신씨는 청와대 엿먹일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예고된 자칭 ‘폭로’에서 기재부 내용 더 나오면 엉뚱한 쪽으로 불똥이 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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