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러시아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차가 다 밀리더라.” 지난해 8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석차 육로로 방북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60)은 3년 만에 찾은 평양의 인상을 이렇게 전했다. 또 “평양 시내 전력 사정이 좋아져 밤에도 상당히 밝아졌다”고 했다. 경제제재를 받는 곳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대동강 주변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50~60층 스카이라인, 휴대폰을 들고다니며 통화하는 평양 시민들 모습 등을 보면 얼핏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릴 정도다.예전과 달리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북하고 온 한 기업인은 “평양공항에서 셀카를 찍는데 도와주겠다고 오더라. 예전 같았으면 제지부터 했을 텐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바뀌고 있다. 장마당 확대, 신흥 자본가 계층인 돈주의 성장,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 인정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대되는 것도 특징이다. ‘뭔가 큰 변화를 향한 준비 과정’이라 할 만하다. 이 기회를 남북 경협으로 구체화시켜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시장경제의 씨앗, 장마당과 돈주

장마당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자리를 잡았고 당국도 현실을 받아들여 자릿세를 걷고 있다. “북한에는 당이 2개 있다. 장마당은 이익이 되는데 노동당은 이익이 안된다”는 말도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7~2018년 탈북한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0.9%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2010년 200개 정도이던 장마당이 2017년 468개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장마당이 “비사회주의 소굴”로 공격받던 2000년대 후반과 달라진 풍경이다. 북한을 40차례 다녀온 미무라 미쓰히로 동북아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장마당에서 걷는 장세, 매대 사용료 등이 지방정부의 주수입원”이라고 말했다.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 요소 확산은 화폐자금을 축적한 돈주를 등장시켰다. 돈주는 환전·무역·사금융·제조업 등에서 자금을 활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개정된 기업소법은 ‘주민 유휴화폐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돈주의 역할을 상당 수준 합법화한 셈이다.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실상 놀고 있는 일부 공장과 노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돈주다. 돈주는 자금이 부족한 국영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직접 사영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돈주의 투자 영역은 부동산, 운수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평양에 고층 살림집(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데도 돈주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당국과 돈주가 ‘공생’하는 셈이다.

■ 기업소와 농장의 자율권 확대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변화의 특징은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자율권 확대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8월 펴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란 제도개혁을 시행했다. 특히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를 통해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 승인하고 법제화했다.

예를 들어 평양 용북식료공장은 원료, 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과자, 사탕, 빵 등을 생산한 뒤 국정가격 대신 시장가격으로 시장에 팔고 있다.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이 기업 자율성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함경북도 연사군 가구공장에서 일했던 탈북자 ㄱ씨는 “그전에는 자유롭게 거래를 못했는데 이제는 (수요자로부터) 주문받아서 하니깐 기업소도 살고 종업원에게 명절에 쌀도 좀 주고 생활비도 준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협동농장에도 아직 계획경제적 요소가 크긴 하지만 시장 요소가 들어갔다. 농산물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2012년부터 공식 도입했다. 말단 단위인 ‘분조’를 기존 15명 내외에서 약 5명(2~3가족 단위)으로 축소해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가족 단위로 나눠 맡는 경우도 늘었다.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이 분배받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높이고 생산량 증대를 불렀다. 또한 곡물 생산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수입이 높은 다른 작물들을 재배해 시장에 팔 수도 있다.

■ 여전히 ‘계획과 통제의 틀’ 속 실험

최근 방북한 인사들은 “거미줄 같은 유엔 제재 아래 어떻게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불가사의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기업소를 중심으로 자력갱생이 늘어난 데다, 당국이 장세나 휴대폰 사용료 등으로 잠자던 주민들 돈을 끌어내고 돈주를 활용한 것을 당장의 위기 극복 비결로 꼽는다.

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말한 것도 경제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미 김정은 체제가 ‘호랑이 등(시장경제)’에 올라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러나 장마당, 기업소·협동농장 자율권 확대 등은 주민 입장에선 큰 변화이지만 북한 전체로 보면 부분일 뿐, 강압적이고 계획적인 통치체제 밑바탕은 그대로다. 평양을 중심으로 드러난 실태만 보고 변화를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돈주는 여전히 국가에 의존해 부를 쌓고, 시장화 역시 국가 통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알짜 기업의 상당수를 당이나 내각으로 옮겨왔지만, 여전히 군사부문 비중이 막대하다.

지금 방식 같은 자립경제가 지속 가능한지에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결국 열쇠는 개혁·개방의 길로 본격 나서느냐에 달렸다는 외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외 자본유입 없이 자생적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어서다. 한 탈북 경제전문가는 “경제에 올인하려면 정권 안보가 중요한데, 경제건설을 하게 미국이 체제보장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식’이란 말은 체제 안전만 담보된다면 경제개혁에 더 적극 나설 수 있지만, 거꾸로 그게 안되면 하루아침에 문을 걸어잠글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