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글이니 본삭금 걸었습니다.
법 관련내용+ 시사 관련내용이라 어디로 갈지 생각하다가 시사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시사게에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번 시위때라던지 저번에 벌어진 시위들떄 경찰들이 차벽으로 길을 막고 켑사이신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경찰들이 경찰 개개인이 자기판단으로 그냥 물대포를 쏠 권한이 있는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차벽으로 막는거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거나 어느정도 지위가 있는 간부가 지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그런 지시를 한 간부 이름을 들어본적도 없고 누가 그런지시 했다고 욕먹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전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쨰 질문은 시위때 차벽으로 길을 막은것이나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조준해서 쏘는건 위법이라 들었는데
이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수백명이 넘는사람이 켑사이신 물대포로 인해 피부질환을 겪고
물대포를 심하게 맞은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게 집단 소송 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위떄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는데 이걸 책임지는 책임자도 전혀 없고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보이는데 국가배상 이야기도 전혀 들어본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질문드리려고 질문글 올렸습니다.
추신) 어제 시위때 켑사이신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백모 노인분의 완쾌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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