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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통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시물ID : sisa_624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쿼트란★
추천 : 6
조회수 : 1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5 12:40:25
과거에
검토되었으나
예산과 신분문제로
구체화되지 못 했지요
이제 민주적 통제관점과
시민 정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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