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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정당성과 폭력성
게시물ID : sisa_6257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흥!!!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6 12:32:44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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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가진 개인이 합의 하에 구성한 인위체이자 계약물이며, 
법은 다수의 인민이 살아가는 데 발생할 갈등을 조율하고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위를 
예측 가능성의 범위 안에 둠으로써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장치이다.


2. 폭력의 행사에 있어서 폭력의 약하고 강함 내지는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논쟁은 사실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라는 인위체 자체가 거대한 폭력의 산물이라는 점이며, 
국가의 폭력은 법적 권위 내에서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어떤 정당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엄밀히 말하면 정당성의 영역은 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법이 얼마나 사회적 요구와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법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 법이 정당한 사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3. 쉽게 말하면 공권력 혹은 법치란 그 언어 자체가 숭고한 어떤 의미를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건 니들의 착각이고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행위자가 인간이므로, 시민 주체의 손 아래에서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지, 
시민의 머리 위에 있겠다면 그건 공권력이나 법치가 아니라 왕권이고 신성명령 같은 것이란 소리다.


4. 백 번 양보해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경찰의 통제에 순응하며 정말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국가가 '어이쿠 시민님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연'하고 꼬리를 말게 될까, 아니면 '어머 이새끼들 x밥이잖아?'라고 할까. 
국가가 인위체이고 계약물이라는 이론 이전에 국가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가장 강력한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마음만 먹는다면 수십만 군대를 동원하여 사람을 게임하듯 학살할 수도 있는 국가의 힘에 맞서 
경찰 차벽을 부순 것 쯤 가지고 폭력이네 폭동이네 떠들고 싶다면, 
니는 그냥 강한 놈한테 빌빌 기고 싶은 노예새끼라는 걸 방증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5. 시위 자체가 일종의 힘겨루기이며, 시민의 집단적 힘을 과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시위 자체가 폭력의 한 과정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위란 애당초 어불성설이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뭐? 비폭력? 니가 그렇게 시위대를 향해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말할 권리를 짓밟는 폭력입니다. 이 씨방새야.


6. 유머저장소처럼 멍청한 페이지 관리자 같은 놈이나 자유주의 페이지처럼 사고 방식이 우주미아 같은 사람들에게 
법과 질서란 마치 신성한 어떤 것이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그려지겠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다. 
'합법, 불법 따위의 언어들은 그 자체로 단지 위반이냐 아니냐의 여부만을 판가름해줄 뿐 어떤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론 타당하게 합의된 범위 내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법률'이라는, 두꺼운 책에 쓰여진 글자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법이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공포하며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다. 
불법을 엄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계급에게 이익을 주며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들의 항의와 소송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조율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란 소리다. 
불법이니까 나빠! 라는 식의 주장은 법의 역할과 법의 위상에 대해 아무런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그런데 '불법'이라는 딱지 하나만으로 악의 이미지를 덧씌우며 폭동이네 폭력이네 떠드는 너는 그냥 생각하기 싫어하는 청순한 뇌의 소유자.


7. 법치주의 운운하며 공권력을 들먹이는 이들에게 국가와 법이란 '지켜져야만' 하고 '수호되어야' 하는 어떤 신성한 존재가 된다. 
그들에게 단지 법이란 '문구에 그렇게 써있으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 법치주의도 아니고 법의 지배도 아니며 법에 의한 지배는 더더욱 아니다. 
그건 그냥 법에 대한 숭배다.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 있던 법과 권력과 국가를 인간의 발 아래에 두려 한 것이 자유주의이며 심지어 그 자유주의는 피와 폭력과 그로테스크로 점철된 것이다. 
피와 폭력 위에 세워진 자유주의 위에서 비폭력을 떠들고 폭동을 지껄일 시간에 그 불법과 폭력의 도가니에서 탄생한 게 자유주의이고 민주주의라는 사실부터 환기하길 바란다. 
불법? 법치주의? 공권력? 미안하지만 공권력을 깨갱거리에 만드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개소리를 두고 자유주의를 들먹이다니 제발 머가리에 정치학 몇 자정도는 처박고 떠들어주길 바란다. 합법충 등신들아.


출처 https://www.facebook.com/heine0306/posts/84285347249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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