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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속보)
게시물ID : sisa_11256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2s
추천 : 15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24 02:05:34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일부 피의사실 범죄성립에 의문"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출처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80997&iid=2987846&oid=001&aid=0010597913


https://news.v.daum.net/v/2019012402033506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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