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발부·기각 모두 후폭풍 '곤혹'..검찰 '확전 불사'
하누리 입력 2019.01.23. 21:23 수정 2019.01.23. 21:57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 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출처:KBS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
검찰이 영장기각을 대비하여 내놓은 엄포가 먹혀든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의 비리에 협조한 수많은 판사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합심하여 다늙고 힘빠진 늑대한마리와 퉁치기로 했다는 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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