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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초계기 띄워서 군사동맹관계 무시하고 트럼프 압박해도 북미회담은진행
게시물ID : sisa_1125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5
조회수 : 9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28 16:15:38
■ 일본은 북한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사실상 주적이 한국이라고 선언했다...
■ 중국에게도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중 양다리를 걸처~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세로 돌변했다...  
■ 독도분쟁을 이용해 군사동맹관계를 무시하고 초계기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일본에 태도가 어쩌면 북미회담을 방해하려는 시그널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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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시정연설서 한국 의도적 '외면'..中·北엔 '러브콜'
 
 
 
작년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올해는 아예 언급 안 해
"중일관계 새로운 단계로 올리겠다".."北 김정은과 직접 마주보겠다"
일본 의지 불구 北, 북미대화에 집중..북일 관계 진전 전망 불투명
시정연설 1만2천800자로 아베 집권 후 최장..헤이세이 출범후 3번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중국·북한과는 거리를 좁히려는 태도가 선명하게 두드러졌다.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협비행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내정과 외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대북한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잠깐 등장한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한다"는 부분이다.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까지 언급하면서도 정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을 다문 것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모두 1만2천800자나 됐다. 2007년 제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해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중 가장 길었으며 1989년 지금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출범 이후 3번째로 길었다.
'한국 패싱?'…새해 시정연설 하는 日 아베 (도쿄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협비행과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냉각된 가운데 그는 올해 내정과 외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는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가 작년 처음 이 표현을 삭제했다.
작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런 표현을 빼면서도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올해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사와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언급을 모두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론과 갈등 확산을 함께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의 우호를 강조했다가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동시에 미국이 한일 갈등의 확산을 바라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할 때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작년 방중으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앞으로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청소년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 국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심화하면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작년 "대국적인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의욕을 보인 것이다.
시진핑(習近平·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조어대(釣魚台)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올해는 '국교 정상화'를 언급할 정도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작년 초 '압박'만을 강조하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화해 분위기에서 일본만 동떨어졌다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비판을 받은 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작년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내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간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양국 관계가 일본의 뜻대로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지만, 북일 간 대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장관)이 28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또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고노 외무상은 작년 연설에서도 같은 문구를 읽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다만 '다케시마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2014년도 외교연설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엄상두 독도경비대장(가운데)과 대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독도경비대 제공]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 등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의 이날 언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문제에 '레이더 논란' 등 군사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격랑에 빠진 한일관계가 올해에도 계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선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단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근린제국과의 관계강화를 외교정책의 기둥으로 삼겠다"며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해 협상 책임자로 끈기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차원의 왕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대해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1세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안보리 개혁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핵 군축·비확산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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