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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뉴스룸 다시보고 차벽관련 질문.
게시물ID : sisa_626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깝치
추천 : 2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11/17 14:33:51
먼저 어제자 뉴스룸 링크 입니당.

http://news.jtbc.joins.com/html/497/NB11093497.html?cloc=jtbc|news|outsider

차벽 관련해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요렇게 말했네요,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그건 지금 방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그때 불법적인 차벽 설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뺑 둘러서 차벽을 설치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막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광장 같은 데 뺑 둘러서 차벽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불법이었다라는 결정이고요. 이와 같이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한쪽 방향을 막고 옆으로 가거나 뒤로 돌아갈 수 있게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건 헌재의 결정과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인 집회의 차단이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오해하신,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경찰 113명 그리고 경찰버스 50여 대가 부서진 상황을 놓고 이것을 논해야지 그 살수차가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차벽 뒤에서 핸드폰만 한 모니터를 보고 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깔려면 제대로 알아야 깔수 있겠죠

반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론을 못하면 계속 저렇게 차벽 세울텐데요..

헌재 위헌 확인 링크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A7%88406)

언뜻 봐서는 맞는말 같아서요,




요약,
1. 새누리당 이것들은 광장을 차벽으로 원형으로만 감싸는것만 위헌이지 청와대방면으로 일자로 막는건 위헌이 아니다 라고 주장.
2. 반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함.
3. 상식적으로 청와대로 돌진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건 맞다고 봄.


결론적으로, 원래 행진하려고 했었던 루트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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