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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이해와 위력 간음이 안되려면
게시물ID : sisa_1126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hddlf
추천 : 1
조회수 : 6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02 07:15:05
* 문제 다음 중 위력이 있는 요구는?
  1. 지나가는 아저씨의 요구
  2. 직장동료의 요구
  3. 내일 관 둘 회사에서의 직장상사의 요구
  4. 경력관리를 하려는 회사에서의 직장상사의 요구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바로 알 것이다. 정답은 4번.
직장인들이 4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직장상사의 요구는 그자체로 위력이
있기때문이다.
안희정 1심 판결의 오류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한 것.
아니 위력을 지닌 자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위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위력자가 요구하면서 이건 위력이 있는 요구고 저건 위력 없는 요구고 일케 미리 알려주면서 요구해?
태권도 유단자가 발차기 하면 그 자체로 위력이 있는 거지
없는 건가?

위력자의 요구는 그자체로 위력의 행사다.

그럼 위력관계에서의 섹스는 다 간음인가?
아니지? 둘이 위력관계 말고 섹스를 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또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 된다. 증거는 저럴 때 쓰는 말이다.
둘이 사귀면 당연히 된다. 둘이 사겨서 섹스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둘이 사귀는 사이라면 그 증거는 무수히 제시할 수 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위력에 굴복하냐고? 아니지 사귀는 사이라면 위력 굴복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럼 사귀는 사이라는 좋아하는 사이라는 증걸 제시하면 될 거 아닌가?

위력자가 위력을 휘둘러 놓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사람이 증걸 제시해야지 제시 못하면 위력이지 뭔 여기서 유죄추정원칙이 나오나?

증거는 간단하다 김지은이 안희정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상사가 아닌 좋아하는 남자로 생각한다는 문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실제 연인 사이라면 저런 증거제시가 글케 힘든 것인가?

안희정의 엄벌이 꼭 필요한 것은 한국사회 도처에서 저런 같쟎은 위력을 갖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달성하려는 양아치 모리배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심석희 신유용이 조재범이나 코치랑 사귀고 좋아해서 섹스했을끼? 상대방이 자기가 꿈을 이루려는 빙상판에서 유도판에서 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안희정이 무죄면 조재범도 신유용 코치도 무죄다.

위력을 갖고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업무 이외의 요구를 하면 안된다.

정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섹스하고 싶으면 진정으로 상대방 마음을 사로 잡아 당당하게 사겨서 해라. 그럼 누가 뭐래?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같잖은 위력 갖고 뭘 어떻게 시커먼 욕정을 풀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사회가 돼야 당신들의 현재 혹은 미래의 가족 딸들이 그런 피해가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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