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게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명절 잘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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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명수 대법원장의 현재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따 분위기와 비슷하다.

법원에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 중에서 임명됐다. 대법관 6년 하다가 그 뒤에 대법원장이 

되는 게 일반 관례였고, 법원 행정처 출신들이 대부분 많이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도 아니었고, 행정처 근무도 안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나 고위 법관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느냐.

원래 대법관 출신 중에 두세 분 있었다. 예를 들면 박시완 대법관 같은.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고사했다. 이 분들이 걱정했던 건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 

사법농단이 터지면 내부에 칼을 들이대야 하는데 적폐 법관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반발을 

잠재우면서까지 개혁을 이뤄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거다. 그래서 다들 고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왕따당했다. 뭘 해보려해도 할 수가 없었다.

안철상이라는 행정처 차장을 앉혀놨더니, 좀 믿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동기를, 

사법농단을 두둔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계속 내부 갈등이 있었다.

다행히 1년이 지나 수사가 본격화돼서 사법농단, 법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니 안철상이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던 차에 원세훈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한 김상환 대법관, 이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5:5:3으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이제는 성창호 같은 엉터리 판결이 1심에서 나도 대법으로 올라가면 바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실망하셨을텐데, 걱정마라.

2심에서는 모르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반드시 뒤집어진다.

2심에서 뒤집으려면 국민이 촛불을 들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김선수는 민변 출신으로 노동문제를 열심히 한 분이다. 사법부 역사상 변호사만 하다가

대법관이 된 것은 최초다. 민변 소속 대법관도 최초다.

또 이석태 변호사, 민변 출신의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다.

작년 말에 김상환 대법관을 임명. 그래서 대법관 구성에 균형을 맞췄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크다. 아직도 5년 이상 남은거다.

 

김 대법원장은 스타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다. 밀어붙이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 

천천히 함께 가는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은 오래 간다.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된다.

점점 법원내에서 신망이 올라갈 것이다. 올해, 내년 넘어가면 서서히 바뀔거다.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은 당장은 어때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난다.

예전 이용훈 대법원장이 독수리 5형제 임명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분이 그런 리더십이었다. 

좋은 정책을 펴기는 했는데 밑의 판사들까지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 밑에서 반발을 많이 했다. 

내리 꽂듯이 하니까.

그에 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서히 뿌리가 넓혀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괜히 임명한 게 아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법원장이 판사들의 사무분담 권한을 갖고 있다.

성창호 판사 같은 사람을 형사재판부나 민사재판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권한을 갖고 있다.

작년 2월에 성창호 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옮겼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

왜 그렇게 됐냐,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을 예측을 못했다. 못한 상황에서 본인의 신조가

법원장이 이렇게 내리 꽂듯이 배치하는 과거 수직적 리더십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수평적으로 

판사들 의견을 모아서 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바꾼 거다. 서울 중앙지법부터. 

문제는 그렇게 민주적으로 바꿔놨더니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한거다.

그 점이 아쉽고, 조금 빨랐다.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 좋은데, 어느 정도 적폐 판사들 정리가 된

다음에, 3~4년 후 쯤에 해도 늦지 않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