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중 최근 양도세 인하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9억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즉 일반 서민의 경우 양도세를 낼 상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대부분은 1가구 2주택, 9억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퍼센트의 사람들로 부터 거둬들여집니다.(이 때 양도세는 국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 집에 사는 것은 결국 한 가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퍼센트가 집을 더 구매하고자 하는 것보다 나머지 90퍼센트를 위한 정책을 펴면 좀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