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로 전국민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점에 문제입니다.한마디로 국민들의 인터넷 사생회 침해의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최근에는 https를 막고있다는 점에서 sni로 패킷 감청이 있느는게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이는 중국의 황금방패와 많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각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150804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150916?od=T31&po=0&category=&groupCd=문재인 팬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도 이에대해서 많은 반발이 올려져 있습니다.저는 이와 관련해서 대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곡 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국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때 생중계 방송으로 진행하고 문자메세지 및 전화 의견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