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놈인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판단한다는것 자체도 웃기는 일이지만 설사 나쁜놈이라고 낙인찍었다 칩시다.
국가에서 얘는 나쁜놈이니까 얘한테 편지 보내지마, 말도하지마 하고 막는게 옳은겁니까?
나쁜놈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시를하던 공모를하던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그때 처벌하면 됩니다. 내용이 어떻든 편지는 가야죠.
교도소로 편지들 보내는거 전부 막아야겠습니다. 범죄공모할지도 모르니까요.
영화 마이너리포트 보셨습니까?
아직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미리 색출해서 처벌해버리죠.
그 결과 세상이 평화로워진듯 보였지만, 미리 색출하는 기술을 악용하는자들로 인해 그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국가가 누군가를 나쁜놈이라 판단하는것도 옳지 않고, 그 나쁜놈에게 편지보내는것을 막는것도 옳지 않으며,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분명 나타날것은 자명합니다.
문통은 책임이 없다구요? 방통위원장 임명은 누가하고 여가부장관 임명은 누가했습니까?
아닌건 아닌겁니다. 드디어 기어나온다, 분탕이다, 메모한다 해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국가안보에 좌우가 없듯, 민주주의 수호에도 좌우가 없어야합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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