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관련 유해사이트차단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다음정권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자한당이든 누구든 들어와서 악용하면 어쩌냐.

그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현 정부와 여당 잘못이다..



아니.... 그냥 할말이 없습니다....
세금걷는 조세권도 악용될소지가 있다고 하시지....
조세권도 법률로써, 이번 https이슈도 법률로써.
이번 https유해사이트차단이 기준이든 시행이든 행정부명령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미 있는법률로써 하고있는데.
명령<법률인건 아시잖아요?
조세권도 이미 있던 정부의 권한, https도 http부터 이미 있던 이슈.
자한당이 들어와서 악용하면 조세권이든 이 이슈든 빌미를 줄텐데.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확대편성해도
자한당이 정권잡고 삥땅칠 근거를 마련해주는 꼴이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잘못된 정책입니까?

그리고, 전두환이 5.18학살을 자행했지만
그건 밑에있는 병사들시킨거고
전두환이 안했으니 죄가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니.

통신사가 정부 하수인입니까? 전두환신군부및 병사는 하수인이 맞죠. 명령체계로 묶여있으니까.
통신기록 그거 정부가 막볼수있어요?
통신사는 법으로 제제는 받죠.
그리고 정부도 법으로 제제 받죠.(법치주의, 법의지배)